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 행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간이 과세자 구분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사업자”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1년 간의 매출이 4천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 반찬가게 사업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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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종합 소득세율 및 개정세법 - 조세상담변호사







2013년 종합 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013 소득세 개정세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절세전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3) 연금소득 분리과세 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했습니다.


4)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

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5)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 특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연금

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6)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7)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8)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했습니다.


9)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0)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확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했습니다.


12) 비거주자 국내연금소득 과세제도 보완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13)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5세~70세 : 5%, 70세 이상 또는 종신형 : 4%, 80세 이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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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과세소득,과세방법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거소자는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을 비롯하여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4가지 구분과 10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종합소득 중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엔 자산소득으로서 배우자와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허나, 연간 부부합산이 4천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부터 분리해서 낮은 비례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하게 됩니다.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 이익, 전답 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1세대 1부택 양도소득 등이 있으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산림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세율]

 

과세소득금액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소득구분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공제액에는 기본공제로서 가족수에 따라서 1인당 연 100만원씩을 공제하며,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공제액 이하인 소득금액은 면세점을 이루게 됩니다.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은 10%~40%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에는 30%~50% 초과누진세율과 일부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세액의 결정은 소득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합계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거주자 1년동안 소득세로 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엔 배당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방법]

 

거주자가 1년동안 소득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고, 정부가 결정 또는 결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를 위해 사업자에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계산서, 간이계산서, 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처리해서 세무행정을 과학화 하고 있습니다.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와 자산양도차익소득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제도를 두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해서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납세자는 이를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비거주자 과세방법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완납적으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연간세입액은 1994년 11조 2077억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29.1%를, 전체납세자 인원의 58.3%를, 95년에는 13조 6181억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30/6%를, 납세인원으로는 5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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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금변호사]소득세란? 양도소득세,분류소득세제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서 개인이 1년동안 획득하게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소득세입니다.

 

조세체계상 국세이며,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법인기업이 발달함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으로 독립되어져,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소득세만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인세입니다.

 

소득은 재산과 다르게 일정 기간을 통해 획득하게된 경제적 순이익을 화폐총액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기에, 조세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상, 국민경제상 합목적적인 소득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조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주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 표준을 각 개인 부담능력에 두어야 된다는 응능부담과 공평 원칙에 일치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인적 사정을 반영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실시됨가 아울러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여, 부담공평에 합당한 과세가 됩니다.

 

2. 소득세는 세수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국고수입 목적에 부합합니다.직접 소득을 세원으로 하기에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수입을 신축성있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3. 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재산 원본을 침해하지 않고, 유통세/소비세/재산세 등과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4.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산청 기초를 개인의 신고에 두고 있기에, 납세자 협력이 없으면 세원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탈세 및 조세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고도의 세무행정기술과 뒷받침할 수 있는 납세자 장부기장능력 및 납세윤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득세는 개인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서 소비와 저축,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고율의 누진세율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6. 소득세는 사회정책, 재정정책면에서 소득재분배기능 및 경기조절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득세제에 포함된 여러가지 과세요건을 통하여,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영세소득에 대한 우대조처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민경제에 적합한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진세율과 소득공제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호황기에는 경기상승 이상으로 세수입이 늘어나게 되며, 불황기에는 경기하강 이상으로 세수입이 줄어드는 등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 소득세제가 도입된 건 1916년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에 관련된 것을 옮겨서 시행한 것이 소득세법체계의 시초입니다.

 

개인소득세제는 1934년 세제개편에서 일반소득세를 창설한게 그 효시입니다.

 

일반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고, 법인소득에 대해선 제1종 소득세, 개인소득에 대해선 제2종/3종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에 따라서 개별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후 광복이 되기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정부수립 이후 1945년 7월 15일에 개인소득세제가 단독법률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제개편을 거친 뒤 1954년에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종래 분류소득세체계만으로 과세하던걸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병행, 과세하는 제도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을 하고, 1967년, 1974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오늘과 같은 소득세법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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