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 1 1일에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C씨의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고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승소 후 조합원들에게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C씨 소유의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연 5%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었는데요. 이에 따라 A씨가 C씨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 8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 받았는데요.

 


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8000만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성격이 다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 1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법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관련하여 부과처분 불복 소송이나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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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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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범위에 강연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서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어진 것 중 종합소득에는 기타소득이라는 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각종 보훈 급여금이나 상금 및 부상 등이 있는데요.


많은 유명인이 진행하는 강연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과연 위 항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소득 범위와 강연료의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강연들을 지켜보다 보면 유명인이 강연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시민이라면 소득을 얻은 후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것 과 같이 이들의 강연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의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즉 이들은 본래 직업이 연예인, 정치인, 작가 등으로 생활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강연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강연을 직업으로 보고 강연료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강연을 직업으로 보지 않은 채 일시적인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 보다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더 적은데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위에서 살펴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소득의 약 80%는 공제를 받아 세금이 적어집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대학 교수인 ㄱ씨는 3년 동안 약 30개의 업체에서 강연을 진행해오면서 강연료를 받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처음 1년간 진행하여 얻은 강연료에 대해서는 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는 ㄱ씨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며 수입을 누락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바꾼 후 과세 처분을 내렸으며 ㄱ씨는 조세심판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의 직업은 교수이며 강연을 통해 얻은 수익은 꾸준한 수입이 아니며 또한 강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 목적도 없기 때문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과세처분에서는 기타소득이라 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서 ㄱ씨의 강연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또한 강연료도 몇 년 동안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ㄱ씨 역시 대학교수라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강연을 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변호사와 함께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찾고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푸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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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종류 -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가산세 (additional tax)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엑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산세는 가산금과 유사
하지만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 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데에
비하여 가산금은 납기의 준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다릅니다.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 47조)

 

 

 

 

 

 

가산세의 종류

 

가산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신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1항, 3항)

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4항)

보고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4항)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납세조합 불납 가산세(소득세법 제159조)

 


2. 법인세법

 

무기장·무신고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납부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보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대차대조표공고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법인세법 제41조)

과소신고가산세

결합재무제표제출 불성실

증빙불비(2000년 이후 적용)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계산서 불성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3. 부가가치세법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부가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미등록·미검열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부가세법 제22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4.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지방세법 제121조, 제179조의 3, 제234조의 13)


5. 관세에 대한 가산세(관세법 제17조의 3, 제137조,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 5)


6. 방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방위세법 제9조, 방위세법시행령 제7조)


7. 특별소비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초과환분 가산세(특소세법 제13조)


8. 상속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상속세법 제26조)

 

9. 교육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교육세법 제13조)

 

 

 

 

 

 

가산세는 오로지 형식적으로만 조세일 뿐이고, 본직적으로 본세의 징수를 확보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를 산출하는 기초는 신고되지 않은 과세
표준, 납부되지 않은 세액 등이며, 본세가 감면되는 경우이더라도 가산세까지
당연하게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산세에 대한 불복은 본세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가산세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세의 부과처분이 무효,
취소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당연히 실효된다고 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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