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언제



조세가 정당하지 않게 내려진 경우 소득세와 같은 매긴 세금을 부과 취소하는 소송을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과세처분의 취소는 하자가 없어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그러한 효력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과세관청이나 감독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세처분의 취소란 과세를 처분한 시점으로 돌아가 이를 발생시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기각 사례

 

자경 사실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A씨는 제주도 밭을 매입하여 B씨에게 매각하였으나 A씨는 이가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여겨 양도소득세 35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득세부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한 소득세 종합내용을 미루어 볼 때 A씨가 지속해서 토지를 경작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자신이 8년간 경작한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 취소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 실제 자신이 양도한 땅을 경작한 시간이 8년에 해당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가에게 자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준근변호사는 이러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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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부과 조세불복제도



조세심판원 재조사에 따라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산정했으나 부과한 세금이 오히려 기존 세금보다 많다면 초과된 부분을 부과해야 할까요?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용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세무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바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4년간 A씨가 누락한 수입금액을 추가해 종합 소득세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불복제도를 이용하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뒤 A씨의 3년간 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1년간 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세금보다 940만여원 증액된 금액을 새로 소득세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고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조사 결정에 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있는 결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되어 결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처분 중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추가로 증액 부과된 소득세 940만여원 부분을 취소하라고 하며 파기 자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불복제도에 대한 법률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법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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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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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동산소유권 양도소득세부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될때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도 다투게 됩니

 

다. 이때 재산분할에 관해서 부부가 합의하여 다른 부동산은 남편이 가지고 남편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부과가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

 

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

 

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

 

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

 

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

 

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

 

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

 

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

 

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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