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9.22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언제
  2. 2016.12.16 조세불복제도 소득세부과처분

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언제



조세가 정당하지 않게 내려진 경우 소득세와 같은 매긴 세금을 부과 취소하는 소송을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과세처분의 취소는 하자가 없어 그 처분의 효력이 있었으나 더 그러한 효력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과세관청이나 감독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세처분의 취소란 과세를 처분한 시점으로 돌아가 이를 발생시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기각 사례

 

자경 사실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A씨는 제주도 밭을 매입하여 B씨에게 매각하였으나 A씨는 이가 8년 이상 자신이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A씨가 이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여겨 양도소득세 35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득세부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한 소득세 종합내용을 미루어 볼 때 A씨가 지속해서 토지를 경작하거나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을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부과처분취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자신이 8년간 경작한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세부과처분이 청구 취소된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 실제 자신이 양도한 땅을 경작한 시간이 8년에 해당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부과처분취소와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가에게 자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준근변호사는 이러한 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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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소득세부과처분




일반적으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에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하여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이와 관련 조세불복제도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해 불복할 시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에 의하면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같은 판례에서 재판부는 만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당초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도록 본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79 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판례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제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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