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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29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증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제를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 야당 위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증세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증세를 터부시하던 분위기는 퇴조한 듯합니다. 여야는 증세의 시점이나 방법론에서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최소한 증세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위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 주민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장부의 비치 ·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거나 간편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음식점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나목)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비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됩니다.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합니다.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합니다.

 

 

- 증빙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인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관련 소송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곁에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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