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와 영업소득 소득세

 

 

 

요새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점 창업자도 많지만, 개인 카페 창업자도 정말 많은데요. 이

 

러한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면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

 

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고,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모든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변경되거나,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거나, 간이과세자가 과세신고

 

를 한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은 병.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학원,가수.모델등 연예인,그밖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

 

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급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야 합니다.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것이며, 기타소득에는 퇴직소득

 

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

 

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해야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

 

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

 

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무기장가산세 20%의 적용이 배제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

 

는 기장세액의 20%가 공제됩니다. 즉,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되고,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는 이밖에도 영업소득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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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부동산소유권 양도소득세부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될때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도 다투게 됩니

 

다. 이때 재산분할에 관해서 부부가 합의하여 다른 부동산은 남편이 가지고 남편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부과가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

 

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

 

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

 

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

 

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

 

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

 

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

 

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

 

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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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조세소송전문변호사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1조). 거주자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3조). 과세소득은 종합소득(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4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또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합니다(14조).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합니다(5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6조),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합니다(7조). 과세 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합니다(11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70조 내지 77조).

 

 

 

 

계산 구조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소득공제(24조 내지 54조)를 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55조)을 적용하여 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56조 내지 59조)를 하여 소득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81조)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14·15조).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 공제(50· 51조)와 담세능력에 따른 누진세율(55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습니다. 또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종전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실제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률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조세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근 변호사 02-204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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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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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증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세제를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에서 야당 위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증세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증세를 터부시하던 분위기는 퇴조한 듯합니다. 여야는 증세의 시점이나 방법론에서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지만, 최소한 증세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위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 주민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신고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장부의 비치 ·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거나 간편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음식점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1호)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음식점 사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나목)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경비율제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비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됩니다.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합니다.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합니다.

 

 

- 증빙서류의 종류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인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지금까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세관련 소송은 조세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여러분의 곁에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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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_세금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례세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나 차율세(差率稅)라고 불리는 역진세(逆進稅) 등에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크게 하는 균일세(均一稅)나 단일율세(單一率稅) 등에 의한 비례세는 실제로는 역진세입니다.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소득의 분화가 적었기 때문에 비례세가 가장 공평한 과세방식이었으며, 현재도 소비세(消費稅)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접세

 

간접세는 직접세에 대응합니다. 조세를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별하는 것은 조세의 전가(轉嫁)가 예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가 곧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가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인 것에 대하여, 간접세는 납세의무자가 일단 납세를 하되 그 조세가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세부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조세인 것이 다릅다.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주조업자(酒造業者)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의 소비자로서, 주조업자가 부담한 주세가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런데 조세의 전가의 여부는 조세의 내용이나 국가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여건과 수요공급의 탄력도(彈力度) 등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별은 조세의 전가의 사실적 실현성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가능성에 의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은 간접세의 주요한 세목(稅目)이고,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再評價稅)·부당이득세·취득세·등록세·주민세·재산세 등은 직접세의 주요한 세목입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되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세

 

등록세는 지방세(地方稅)이고 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도세(道稅)에 속하고(동법 제6조), 유통세(流通稅)의 성격을 가집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등기(登記) 또는 등록(登錄)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다(동법 제124조).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닌 명의상의 권리자를 말합니다. 곧, 취득세(取得稅)가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등록세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일정한 비영리사업자 등에 대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동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

 

납세지(納稅地)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로 합니다(동법 제125조).

과세표준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동법 제130조).

 

세율(稅率)은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신탁재산등기, 20톤 미만 선박등록,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 등 등기, 기타 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등록, 특허권등록, 상표·서비스표등록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동법 제131조 내지 제146조). 대부분은 일정세율이지만, 부동산등기의 세율은 표준세율(標準稅率)이고 조례에 의하여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하여는 일반등록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동법 제138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50조의 2조).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가산세(加算稅)를 징수합니다(동법 제151조).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의 미납 또는 부족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51조의 2조).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地方稅)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며 보통세(普通稅)입니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課稅物件)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183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동법 제187조).

 

표준세율은 누진세율(累進稅率)이 적용됩니다. 시장·군수는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중과합니다(동법 제188조 제2항).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제190조), 납기(納期)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합니다(제191조).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합니다(제192조).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제193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94조).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재산세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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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상속세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상속 및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함)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의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사람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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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 

-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 행정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소득세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 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간이 과세자 구분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사업자”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1년 간의 매출이 4천800만원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 반찬가게 사업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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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세무상담변호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 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국기법 제47조의5제1항)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1일 1만분의 3의 율 : 국기령 제27조의4)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2) 납세조합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X 0.03%







지방세 관련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납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지기법 제53조의5)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 (1일 1만분의 3 : 지기령 제33조)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5%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3%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의 경우


1)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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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비율 97%로 급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인)



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로 5년 새 22.2%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1983년 34.1%에 불과했으나 1991년 50%를 처음으로 넘은 뒤 1996년

64.0%, 2002년 67.2%로 꾸준히 상승하다 최근 몇년 새 급등햇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신고자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 

급증과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세미달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가 많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있을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신고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세금 탈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해 이런 면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12.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2011년 63.9%를 기록해서 2001년 55.8%에서 10년 새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공제제도 확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만큼 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탈세 처벌 강화 등 금융 행정

체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

자영업종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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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종합 소득세율 및 개정세법 - 조세상담변호사







2013년 종합 소득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00분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013 소득세 개정세법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절세전략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3) 연금소득 분리과세 조정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했습니다.


4)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개선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

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연금소득세 과세체계를 정비했습니다.


5) 사망 등에 따른 연금소득세 과세 특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하며,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연금

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6)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하되, 부녀자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7)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8)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서민, 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했습니다.


9)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 조정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수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했습니다.


10)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합원입주권 확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했습니다.


12) 비거주자 국내연금소득 과세제도 보완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13)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55세~70세 : 5%, 70세 이상 또는 종신형 : 4%, 80세 이상 : 3%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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