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과세소득,과세방법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거소자는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한정적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을 비롯하여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4가지 구분과 10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종합소득 중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 있을 경우엔 자산소득으로서 배우자와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허나, 연간 부부합산이 4천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부터 분리해서 낮은 비례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하게 됩니다.

 

비과세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 이익, 전답 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1세대 1부택 양도소득 등이 있으며,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소득, 산림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세율]

 

과세소득금액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소득구분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공제액에는 기본공제로서 가족수에 따라서 1인당 연 100만원씩을 공제하며,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공제액 이하인 소득금액은 면세점을 이루게 됩니다.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은 10%~40% 4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으며, 양도소득에는 30%~50% 초과누진세율과 일부비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세액의 결정은 소득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합계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거주자 1년동안 소득세로 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엔 배당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방법]

 

거주자가 1년동안 소득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고, 정부가 결정 또는 결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를 위해 사업자에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며, 계산서, 간이계산서, 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처리해서 세무행정을 과학화 하고 있습니다.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와 자산양도차익소득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제도를 두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해서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납세자는 이를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비거주자 과세방법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완납적으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연간세입액은 1994년 11조 2077억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29.1%를, 전체납세자 인원의 58.3%를, 95년에는 13조 6181억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30/6%를, 납세인원으로는 5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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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세금변호사]소득세란? 양도소득세,분류소득세제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라서 개인이 1년동안 획득하게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소득세입니다.

 

조세체계상 국세이며,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법인기업이 발달함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으로 독립되어져,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소득세만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인세입니다.

 

소득은 재산과 다르게 일정 기간을 통해 획득하게된 경제적 순이익을 화폐총액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기에, 조세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상, 국민경제상 합목적적인 소득분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장 이상적인 조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주된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세 표준을 각 개인 부담능력에 두어야 된다는 응능부담과 공평 원칙에 일치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인적 사정을 반영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실시됨가 아울러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여, 부담공평에 합당한 과세가 됩니다.

 

2. 소득세는 세수 탄력성을 갖고 있어서 국고수입 목적에 부합합니다.직접 소득을 세원으로 하기에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수입을 신축성있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3. 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다르게 재산 원본을 침해하지 않고, 유통세/소비세/재산세 등과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4.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산청 기초를 개인의 신고에 두고 있기에, 납세자 협력이 없으면 세원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탈세 및 조세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고도의 세무행정기술과 뒷받침할 수 있는 납세자 장부기장능력 및 납세윤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득세는 개인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서 소비와 저축, 투자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고율의 누진세율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6. 소득세는 사회정책, 재정정책면에서 소득재분배기능 및 경기조절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득세제에 포함된 여러가지 과세요건을 통하여,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영세소득에 대한 우대조처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하게 됩니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국민경제에 적합한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진세율과 소득공제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호황기에는 경기상승 이상으로 세수입이 늘어나게 되며, 불황기에는 경기하강 이상으로 세수입이 줄어드는 등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에 소득세제가 도입된 건 1916년 일본 소득세법 중 법인에 관련된 것을 옮겨서 시행한 것이 소득세법체계의 시초입니다.

 

개인소득세제는 1934년 세제개편에서 일반소득세를 창설한게 그 효시입니다.

 

일반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고, 법인소득에 대해선 제1종 소득세, 개인소득에 대해선 제2종/3종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에 따라서 개별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후 광복이 되기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정부수립 이후 1945년 7월 15일에 개인소득세제가 단독법률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제개편을 거친 뒤 1954년에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 종래 분류소득세체계만으로 과세하던걸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병행, 과세하는 제도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여러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을 하고, 1967년, 1974년 전면 개정을 통하여 오늘과 같은 소득세법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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