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부과'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4.10 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될까?

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될까?



최근 담배를 끊기 위해서나 효율성을 위해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자담배에도 소비세 부과처분이 유효할까요?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소비세 부과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4년간 수입한 니코틴 원액 2404000㎖를 전자담배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142000여만원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시는 A사가 국내에서 사들인 향신료, 글리세린 등의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의 양을 늘려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동안 담배소비세 22억원을 탈루했다고 보아 추가로 과세 처분했는데요.

 


이에 A사는 니코틴 용액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효용이 없어 전자담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니코틴 용액을 수입할 당시 시행되던 옛 담배사업법에서는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매한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해 희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담배제조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A사는 1,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경우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담배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제48 2항도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하여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는 전자장치와 결합해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의 경우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해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했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A사는 지방세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담배업체인 A사가 구청 등을 상대로 낸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세 부과처분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금 관련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