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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03 추석용품 수입 시 관세소송 위험은?
  2. 2014.11.12 수입 관세환급 기한

추석용품 수입 시 관세소송 위험은?


어느 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 달 말에는 추석도 기다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한편 추석이 다가오면서 각종 농수산물 수입, 판매 업체에서는 관세소송을 비롯하여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관세청에서도 추석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집중 단속할 품목으로는 농∙수∙축산물을 비롯하여 명절 선물 세트 등이 되는데요. 특히 밀수입을 하거나 수입품을 저가로 신고하면서 관세 포탈을 저지를 때는 각종 과태료 부과 처분은 물론 관세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해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할 때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국내산으로의 둔갑은 물론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 소득의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에 유의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추석용품 수입 특별 단속을 실시할 때 경찰청은 물론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중점 단속할 품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농산물 : 고추, 생강, 마늘, 콩, 대두, 녹두, 양파, 참깨, 곶감, 베리 등
- 수산물 : 게, 조기, 장어, 명태, 낙지, 새우, 조개류 등
- 축산물 :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 기타 : 명절 선물세트, 주류, 인삼제품, 신변용품 등

 

 


만약 관세 납세자로서 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저가 신고가 적발될 때는 수정 신고나 또는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때 관세청의 부가세 처분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함을 느낄 때는 관세소송을 제기하여 불복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세소송을 제기할 때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할 수도 있으며 심사, 심판청구가 기각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때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제기해야 소송에 유리할 수 있는데요. 관세소송 청구 기간이 지났을 때는 특히 소송이 아예 제기되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어 관세가 부과된 후 즉각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추석용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소송에 휘말리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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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환급 기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

 

하는 조세를 관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

 

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고 모든나라가

 

수입세를 체택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

 

습니다.

 

 

 

 

 

 

수입물품 관세환급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청구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관장이 먼저 과세환급금을 확인했다면 납세의무자

 

가 관세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야 합니다.

 

 

 

 

 

 

 

과세환급 요건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납된 것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납

 

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 경우

- 경정 청구한 세액이 과부족함을 알게 되어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과세환급금 신청기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경정일,과다납부했거나 이중납부를 한경우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에는 신고취하일 또는 각하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

 

약 내용과 다른경우 해당 물품의 환급은 다음 요건을 갖추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으로부터 수입된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했

 

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세관장이 내용을 확인할것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

 

한 경우 세관장이 내용을 확인할것

 

-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했으나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승인한 경우

 

 

 

 

 

 

이렇게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계약내용 상이물품에 대한 환

 

급청구권은 해당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환

 

급신청서와 세관장이 계약내용 상이물품 환급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환급금수령 예

 

금통장사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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