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 수입관세면제



정식으로 수입이 된 물건의 경우 세관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내야 하나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들여오거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관세포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가세 계산을 잘못하거나 수입관세면제 기준 등 부과대상 유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거나 부가가치세취소소송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취소소송 관련 판례로 부가세 계산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제작사인 A사는 영화 해외 촬영을 위해 독일 현지로 ATA까르네를 이용해 휴대 반출한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현지 촬영 영상을 저장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바 있었습니다. 세관은 이에 대해 이 디스크가 빈 상태로 반출됐다가 영상물을 수록한 상태로 반입됐기 때문에 수입 신고 대상 물품으로 봐야 하고 영상물의 제작 비용을 디스크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28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법원에 부가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영상물은 영상물이 담긴 디스크 드라이브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물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을 할 때 디스크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디스크에는 프로덕션 업체들이 제공한 용역 및 물품과 우리나라 제작진 및 배우들의 노하우가 함께 결합되어 제작한 영상물이 수록돼 수출 당시의 물품보다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됐기 때문에 수입관세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ATA까르네(물품의 일시 수입을 위한 일시 수입 통관 증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에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관세면제 요건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영화 제작사인 ()A사가 세관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계산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계산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부가세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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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수입관세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노무비, 자재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판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두고 간접지급액이라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영화 수입과 배급을 하는 배급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본 판례로 수입관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영화 수입 및 배급사인 A회사에 대해 세관장이 광고선전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A사는 세관장을 상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은 구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며 광고선전비 지급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광고대행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세법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 지급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같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하는 회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광고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고선전비에 대한 관세불복 청구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입관세에 대한 관세불복에 대한 판단은 혼자서 힘들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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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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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환급청구소송]수출/수입 관세환급제도,환급금의 충당

 

 

 

 

 

 

[관세환급제도]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경우에 관세 등을 징수했다가,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에 징수했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나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는데, 환급절차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련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의미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에 해당됩니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해서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며, 관세 부과액 및 환급액 계산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수출을 확실하게 하며 수입원재료 사후관리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입니다.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경우엔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게 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을 할 경우엔 수출물품으로 하게 됩니다.

 

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내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나 공사, 보세구역 중에서 수출자유지역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입니다.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할 때에 관세를 징수했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엔 환급청구권자 신청에 따라서 일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안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해야 됩니다.

 

환급방법으로는 정액환급, 개별환급,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정액환급은 납부세약에 관계없이 정액환급율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개별환급은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해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단, 관세 등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나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수출물품 생산에 국산 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세환급 제한이 가능합니다.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해선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환급금 충당]

 

환급금 충당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경우에 그 대등액에 있어 이를 서로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충당은 필요적 충당과 임의적 충당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적 충당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경우로 납세자 의사에 관계없이 세무서장에 의하여 충당됩니다.

 

임의적 충당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등의 경우로 충당에 납세자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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