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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4 조세소송변호사 수입관세부과

조세소송변호사 수입관세부과





최근 수입관세부과에 대해 관세포탈한 혐의로 유기농 대두 수입기업 ㄱ사 직원 ㄴ씨가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조세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ㄴ씨는 지난 2003년 중국 H사의 유기농 콩을 실제로는 1t 650달러에 수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ㄷ씨 등 중간 수입업자를 내세워 1t 150달러에 수입한 것으로 신고해 관세 28000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2002년 말부터 2009 4월까지 약 7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ㄱ사는 국내에서 생산된 일반 콩을 원료로 두부나 콩나물을 만들어오다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눈을 돌려 2001년부터 중국 H사와 유기농 콩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실 구매가격대로 세관에 신고하면 국내산 콩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늘어나자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수입관세부과 금액을 줄였습니다.

 


또한 적발돼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ㄷ씨 등에게 수입 대행이나 납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이에 앞서 서울세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세 약 400억원을 수입관세부과 했으나 ㄱ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업체에게도 귀속 된 점, ㄱ사가 콩을 인도받기 전까지 중간업체가 콩을 보관 및 관리한 점에 비춰 ㄱ사가 콩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법원은 납세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고, 검찰은 이들 모두가 관세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에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반면 조세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 ㄱ사 측은 "법원은 ㄱ사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하며 "형사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세소송변호사와 본 사건을 정리해 보면, 법원은 수입콩 관세 포탈 혐의로 ㄱ사 임직원이 기소되었으나 ㄱ사의 관세부과 취소소송에서는 ㄱ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즉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이득이 중간 업체에게도 귀속 되었으며 ㄱ사가 수입물품의 실제 화물의 주인이라고 볼 여지가 없어 수입관세부과 처분을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와 수입관세부과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세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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