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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7 관부가세 수입물품
  2. 2016.02.02 관세법 위반 수입물품을

관부가세 수입물품




관세법 제301항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자가 부담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물품 구매 대행 회사에 조달하는 업체에서 수입물품을 다시 구입한 자는 조달 받은 업체에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부가세를 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관부가세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사를 소유한 B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전 세계 자회사들의 판매물품 조달을 위해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B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B 인터내셔널에서 수입물품을 구입한 A사는 대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해 관세 13억원을 부과 받았는데요. 그 후에 A사는 B 인터내셔녈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관세 과세처분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A사에 수입물품을 지급한 회사는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자기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서야 비로소 A사에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A사가 관부가세 13억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7개 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에서 A사가 지급한 구매수수료의 경우에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사는 용역 대가로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봐야 하는 지 쟁점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해 다른 회사에게 조달하는 업체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한 자는 조달업체에게 제공한 수수료에 대해 관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관부가세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법리 해석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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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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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위반 수입물품을





수입물품 신고 시 관세를 조금이라도 내지 않기 위해 관세법 위반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수입물품 신고 시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관세 납부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20045월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물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12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고지처분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데다 20053월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징역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진다"고 하며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만,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 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 수입물품 신고 등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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