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관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6.11 수입물품 관세부과 납세의무자
  2. 2014.04.09 조세전문변호사-수입물품 관세 내국세

수입물품 관세부과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가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어느 지역에는 우박도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니 다들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수입물품 관세부과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부과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

 

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

 

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합니다.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

 

가격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등의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된것입니다.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

 

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

 

-과세확정일(관세 징수시기)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부과 납세의무자

 

관세를 납부해야할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이때, 화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1.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3.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물품: 그 양수인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인과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공한 담보액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의 경우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됩니다.

 


 

만약,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보세공장

 

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

 

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됩니다.

 

 

 

 

 

 

 


이밖에도,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관세부과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우편으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되

 

며 위에서 말한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관세를 납부해

 

야할 납세의무자는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

 

고지방식이 있으며, 그 외의 납부방식으로는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방식,분할납부방식이 있으니 참고하

 

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전문변호사-수입물품 관세 내국세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뭔가 따듯한것 같으면서도 쌀쌀했던 오전이 지나고 오후에는 은근히 후덥지근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날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얇은옷보다는 가벼운 외투를 껴입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조세관련 이야기는 수입물품 관세 내국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화가 국경을 통과한다면 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관세 부과시에는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세율은 부가가치세의 10퍼센트로 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데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자는 납부의무를 가집니다. 이 경우 말고도 관세징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가 해당됩니다.

 

 

 

 

다음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중 주세가 있습니다. 주세는 말그대로 쥬류에 부과되는 조세이고, 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이 해당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수있는 조주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알코올분1도 이상의 음료로 용해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도 포함되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것은 제외되고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것은 제외됩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합니다.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납세의무자도 해당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보 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사람이나 이때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사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그밖의 오락용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수렵용 총포류나 방향용 화장품, 고급 모피와 그제품,고급가구 물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 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하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되는것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해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수입물품 관세 내국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질문을 주시길 바라며 조세소송진행 과정에서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