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경정청구 수입신고절차



관세법 제19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납부의무를 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세액 경정청구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인인 ㄴ씨의 부탁으로 생강수입 만을 위한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5회에 걸쳐 생강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ㄱ씨가 ㄴ씨와 공모해 생강 원산지 및 수입가격을 허위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누락된 관세에 대해 세액 경정청구 고지처분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세심판원도 심판청구도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고 생강수입으로 인한 수익금 중 40%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또한 생강의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법 위반 및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한 대외무역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며 ㄱ씨를 생강의 화주로 봐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세액 경정청구 관련 소송은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서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 개설, 대금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 처분, 판매방법의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세액 경정청구 관련하여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데 그치지 않고 중국산 생강을 홍콩을 거쳐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ㄴ씨에게 홍콩 수출업자를 소개해준 데다 ㄴ씨를 대신해 생강 원산지 허위표시를 지시하는 등 생강수입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도 생강의 수입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을 부담하고 수입한 생강을 처분한 것은 ㄴ씨이므로 생강의 실제 소유자는 ㄱ씨가 아니라 ㄴ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ㄱ씨를 소유자로 보고 관세를 물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명의만 빌려줬지 물품 수입과정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액 경정청구 관련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 관련 사안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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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미신고수입품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할 경우 그 물품을 전부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규정한다고 관세법에 나와있는데 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입신고 시 미신고수입품 등에 대한 관세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약 1년간 수입신고하지 않고 270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수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버려 둘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 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몰수, 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징수 하는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필요적 몰수, 추징 때문에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신고 수입의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미신고수입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신고 시 미신고수입품 몰수에 대한 법률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입신고 시 다양한 관세법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관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해관계가 직결되어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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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정계산서 발급 제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 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낸 헌법소원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 받지 못하는데요.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도중 이들은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신고 관련 수정계산서 발급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정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이 최근 개정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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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소송 수입신고는






관세법 191항에 따르면 특정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사가 "수입 콩에 부과된 300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ㄱ사는 중국농산물 수입전문 무역업체 A사와 B사로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콩을 공급받아 두부를 제조해 국내에서 판매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관은 ㄱ사가 중국산 콩을 수입하면서 콩의 수입가격을 통관지 세관에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했다며 300억원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ㄱ사 측은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ㄱ사가 "수입 콩에 부과된 300억여원의 관세를 취소해달라"고 하며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과 관련해서 판결문을 통해 "유기농 콩 구매계약서 등을 볼 때 ㄱ사 측의 제조공장에서 수입 콩을 인수하는 시점이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는 시점으로 보이는 점과 국내 지정된 장소에 그 물건이 입고될 때까지 B무역업체 등이 물품관리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입 이전 단계의 소유권자는 A사가 맞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본 관세소송에서 ㄱ사 측이 A사가 관세를 낮은 가격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세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ㄱ사 측이 실제 산지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이는 A사가 ㄱ사 측에 제시한 구매기준가격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는 근거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세소송과 관련해서 수입신고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관세소송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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