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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정계산서 발급 제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수입신고 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 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낸 헌법소원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 받지 못하는데요.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도중 이들은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신고 관련 수정계산서 발급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정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이 최근 개정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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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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