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거부에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에 따르면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로 수정세금계산서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인천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즉 수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 사건에 대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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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위헌?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세관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결정 고지서를 받거나,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 또는고지 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3 7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수입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도 두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시 말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헌법소원 제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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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 및 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요. 지난 2013년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 받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제한을 둔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목적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입자에게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입세액 불 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관련 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있을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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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해도?




 


제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면 나중에 할인해준 실제가격으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신고로 볼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0~6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본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법원은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0~6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ㄱ씨 행위에 대해 법원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가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 판결했으나 이 행위는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 분쟁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해석으로 실형을 면치 못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 하시 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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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수정세금계산서 




의약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할인해준 실제가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조세 포탈에 해당될까요? 본 판례를 통해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의약품을 할인하여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본 사안에 대한 A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6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ㄱ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이란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액을 감소함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금관련 문제로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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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 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였을 때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세금계산서를 정한 기간이 지난 후 발급하였을 때는 일정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이나 재화 등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세금변호사와 함께 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스콘 제조업의 ㄱ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의 과세 기간 동안에 거래하는 3개의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약 6천 400만원과 수정세금계산서 약 5천 100만원을 전자 방식으로 발급받았는데요.


이에 A지방국세청장은 ㄱ법인에 대해 2014년 7월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위의 3개의 거래처에서 실물 거래를 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세금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국세청장은 ㄱ법인이 위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해 매입 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았으며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조사 후 처분청으로 위 사실을 알렸는데요.


처분청에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ㄱ법인에게 2009년부터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약 3억 400만원과 2012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약 6천 300만원, 2012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약 3억 6천만원을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ㄱ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이 된 위의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한 한에서 적합하게 발급받은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도 계약이 취소되면서 발급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가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였습니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은 것은 매입세액 불공정과 세금계산서 가산세 처분이 적합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당일에서 10여 일이 지난 후 과세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실물 거래를 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는 그 경위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거래의 변동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면 세금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