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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13 부가세 신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세청은 수입업자가 당초 신고 및 납부한 관세 및 부가세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징·고지하면서 관할지 세관장을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요. 그러나 지난 2013년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급 제한 사유가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납부한 부가세도 환급 받지 못합니다.

 


최근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판례로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A씨 등은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다음 추가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세관장은 발급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A씨는 세관장을 상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재판 도중 법원에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본 부가세 신고 관련 사안에 대해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A씨 등 2명이 부가가치세법 제35 2 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세 신고 등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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