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공제받는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관한 얘기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되는 2015년 세

 

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 15%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이와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려고 했으나 무산된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축소한다는 얘

 

기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2014년 12

 

월 31일까지로 금년 말 종료되지만 이 제도의 축소여부는 현재 정해진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오늘 이준근변호사와 공제받는법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입양자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역시 다른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모.장인.장모.조부모등 직계존속인 경우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 다른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주면

 

서 부양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수급자.위탁아동은 신용카드

 

소 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른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

 

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같이 공재해야 하며,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입사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

 

고 현금 거래할때카드,핸드폰,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 만약, 전문직이나 병의원,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사업

 

자는 2010년 4월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

 

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은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매출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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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소득세 신고 비율 97%로 급등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원인)



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로 5년 새 22.2%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비율은 1983년 34.1%에 불과했으나 1991년 50%를 처음으로 넘은 뒤 1996년

64.0%, 2002년 67.2%로 꾸준히 상승하다 최근 몇년 새 급등햇습니다.







이처럼 소득세 신고자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 

급증과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세미달자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가 많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있을것으로 보여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신고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세금 탈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해 이런 면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12.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2011년 63.9%를 기록해서 2001년 55.8%에서 10년 새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공제제도 확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자만큼 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탈세 처벌 강화 등 금융 행정

체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

자영업종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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