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


얼마 전 조세심판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와 관련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1년도에는 약 8,100건에 불과했던 반면에 2012년도에는 약 8,700건, 2013년도에는 약 9,700건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약 1만 80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과한 과세처분을 내려 이에 반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세불복소송 증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 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과세 처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을 통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관이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고 또한 준사법적인 성향이 있어 납세자로 하여금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과세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정구를 진행하는데요.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는 세관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 제도를 이용해서도 과세 처분에 불복할 때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처리해 온 조세소송을 살펴보아도 2011년도에는 약 3천7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4천100건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2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세금을 징수해왔는데요. 실제로도 2013년도에 개인과 법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해온 경우가 무려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내린 과세는 2011년도에는 약 7000억 원 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약 1조 60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1년도에는 약 4조 4천 억 원 이었으며 2014년도에는 약 6조 6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정청에서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행정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세불복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으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이용하거나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에도 조세에 불복할 경우에는 조세불복소송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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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과세처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라!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당하게 세금이 많이 부여되어 억울한 분들을 위해 부당과세처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조세법을 어려워 하십니다. 일반법들도 어려운데 조세법은 숫자까지 등장해 계산을 해봐도 도통 맞는 답인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과세처분이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많이 나온거 같긴한데...'하며 한숨만 내쉬기 쉽상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이 조세법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서도 큰 차이의 액수의 차이가 나는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조세분쟁이나 조세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과세처분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재판외 구제절차와 재판상의 구제절차로 나눕니다. 사실상 그 중에서도 재판 외 구제절차이자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인 행정심판, 고충민원 신청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조세소송은 절차에 있어 행정소송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춰 변론주의를 근간으로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당사자가 주장치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고 그 취소룰 구하는 것에 있어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위법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 과정에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이 재판 외 구제 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나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서면통지등으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결정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보, 납세자는 과세의 적법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 입니다.

이는 통지 받은 후 30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전심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차례로 거쳐야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부터는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적으로 거치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도 전심절차를 거친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과세 처분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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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억울한 분들을 위해 세금불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과도한 세금이

청구되었거나 부당한 액수라고 생각된다면 법률가를 통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세금불복 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인 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법에 의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국세기본법은 납세 여부 또는 납세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를 위해 불복 수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앞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및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대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


앞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청,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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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7 0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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