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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1 아파트 매매 세금 이혼시


아파트 매매 세금 이혼시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 없이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보지 않는 다고 판시 한 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 했다면 재산분할 후 생긴 세금을 이혼 전의 재산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아파트 매매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파트를 어머니와 공동상속 한 ㄱ씨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가진 아파트 지분 5분의 2를 재산분할로 양도했습니다. ㄱ씨의 어머니와 남편은 아파트를 10억여원에 팔았으나 남편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했는데요.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와 남편이 가장 이혼했고 아파트 매매 따른 양도소득은 실제로 ㄱ씨에게 있다고 보아 아파트 매매 세금인 양도소득세 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남편이 아파트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부부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했는데요. 따라서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그에 따라 이뤄진 재산분할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분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트 지분이 ㄱ씨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장이혼을 이유로 ㄱ씨가 여전히 아파트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결론짓고 아파트 매매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매매 세금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매매 세금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생기셨다면 이준근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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