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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8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1)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대형 아파트 즉 135㎡ 이상의 아파트에 관리비 부가세 면제를 종료하면서 2015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85㎡에서 135㎡의 아파트의 부가세 면제 기간을 종료하였으며 135㎡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부가세 면제 기간은 2017년까지 연장시킨 상황이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던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 부가세 면제가 종료되면서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거센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각 가구당 관리비가 기존보다 약 1만 5천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135㎡ 이상의 아파트에는 공용 관리비 중 일반 관리 및 경비나 청소 비용에 대해서 면제되었던 부가세가 종료된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소식이 들려오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입주자 대표회의 주장에 따르면 동일한 단지 안에 똑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아파트에 추가적인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지역별로 시세가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체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세 부과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될 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조세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공권력이 행사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즉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통해서 보다 법률적인 사안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약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와 같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세 부과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준근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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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하세요 2017.04.01 1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가세 면제 했다는 내용을 반대로 적었어요.첫문장에서요. 확인하세요.
    법률가인데 내용이 틀리면 신뢰도가 팍팍..떨어지네요.
    정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85㎡에서 135㎡의 아파트의 부가세 면제 기간을 종료하였으며 135㎡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부가세 면제 기간은 2017년까지 연장시킨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