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처분취소소송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에 대한 조세를 내야 하고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만약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할 경우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로부터 약 7년 후에 B씨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 원, 취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약 95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서에서는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양도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A씨가 해당 토지를 취득했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7600만 원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양도세 부과를 하였는데요, A씨에게 부과된 양도세가 약 5000만 원에 이르자 A씨는 해당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세무서가 A씨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2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때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값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안 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도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 부과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A씨에게 한 양도세 부과는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A씨에 대한 양도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토지를 양도한 뒤 조세 납부의무자가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할 때 만약 세무서가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 가액, 감정값,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이 아닌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A씨의 사례처럼 양도세를 비롯한 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기관에 조세의 경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며 금전이 오가는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조세법에 관해 잘 아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될 텐데요, 만약 부과된 조세에 대해 의구심이 들거나 조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분들은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근 조세 변호사는 양도세를 포함한 각종 조세 부문 소송에 경험이 많아 이러한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명쾌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소송을 위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이준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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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양도세 부과처분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여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본 조세불복 사례로 양도세 부과처분 관련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A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청구인들 중 청구인 ㄱ이 주식 100주와 다른 청구인 ㄴ씨는 주식 200주를 각 직원 ㄷ씨에게 1주당 100,000(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과세청은 본 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습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결정·고지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 했는데요.

 


처분청 측은 본 회사에 입사하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다 쟁점주식을 양수하며 등기이사에 등재된 쟁점법인의 사용인일 뿐 청구인들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청구인 측은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과 직원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조세불복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심판 신청했음에도 권리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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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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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례


양도소득세는 고정 자산 또는 각종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를 비롯하여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세대가 되어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 2년이 넘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기존에 살던 빌라가 재건축 절차를 가지면서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다른 주택을 파는 것은 1세대 1주택 면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ㄱ씨는 1989년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총 12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중 한 세대를 구매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거주자들과 합의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빌라의 재건축 사업은 2001년 완공하여 총 19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되었는데요. ㄱ씨를 비롯하여 다른 거주자들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등록하여 기존의 12세대에서 늘어난 7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며 ㄱ씨도 한 세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해당 재건축 빌라에 입주하면서 그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을 양도하자 세무서에는 ㄱ씨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제 대상이며 양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거주자여야 하지 주택건설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해당 신축 주택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한 취득이 아니라는 요건도 충족시키지 않은 것은 양도세 부과 처분이 합당함을 입증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빌라를 재건축하면서 7세대가 늘어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위치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ㄱ씨가 거주하고 가지고 있던 세대는 일반적인 실수요자의 입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당하게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에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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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각종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 변동이 생겨 양도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가구 1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 및 납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약 10년 후에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지은 후 15년 가까이 홀로 거주해 왔으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파악하여 양도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과세관청에서는 ㄱ씨와 이혼을 한 ㄴ씨가 소유한 부동산까지 합하여 부동산을 2채로 파악하여 양도세 면제를 취소하였습니다.

 

 


과세청의 주장은 ㄱ씨가 비록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별거를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맞다고 것입니다.


반면 ㄱ씨는 법률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려 25년 넘게 따로 살아온 배우자의 부동산을 합하여 계산한 주택 양도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후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심판원에서도 ㄱ씨가의 사실상 이혼, 별거 상태는 1세대를 깨트리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과세청이 ㄱ씨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규정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는 1가구라 함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적인 혼인 관계가 해지되지 않을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거래 후 양도세 등을 부과처분 받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재정비하여 과세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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