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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22 양도세 대상 조세변호사와

양도세 대상 조세변호사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이나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규정하는 '보유기간 3, 거주기간 2'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은 이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거주기간 제한이 사라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세 대상에 대해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A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로 근무했던 ㄱ씨는 이 후 서울로 직장을 옮긴 후 같은 달 서울 B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ㄱ씨가 A아파트를 보유한 시간과 거주기간을 따진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ㄱ씨에게 귀속 양도소득세인 8,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새로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살기 위해 매매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며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양도세 대상에 대해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때문에 종래 살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주거지가 행정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이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근무 때문에 이사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건에 대해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A씨가 1년 동안 산 경기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아파트로 이사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8700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세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세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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