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2.2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때
  2. 2015.02.1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되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은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세란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보통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로 산정하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때는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한강변의 54평형 아파트 분양권과 조카 B씨가 소유한 서울 ㄱ동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1억 55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맞바꿨으나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서로 정산한 것뿐이라 별도의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A씨는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분양권끼리 맞바꾼 경우에도 비슷한 분양권 거래사례를 참고해서 본 사건또한(띄어쓰기 수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유사 거래사례를 보면 단지 서로 분양권 취득가 차액만 정산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평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면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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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되는지

 

 

 

만약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혹은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합시다.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A와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을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C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와 C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위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고 하면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새대상과 관련해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A와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C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와 C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병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지만, B에서 최종매수인인 C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A가 C 등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이전함으로써 양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지다.

 

 

 

 

다시 말해서, A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처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세관련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세를 당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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