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5.12.2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때
  2. 2015.02.1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되는지
  3. 2014.12.0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세행정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은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세란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보통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로 산정하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때는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한강변의 54평형 아파트 분양권과 조카 B씨가 소유한 서울 ㄱ동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1억 55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맞바꿨으나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서로 정산한 것뿐이라 별도의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A씨는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분양권끼리 맞바꾼 경우에도 비슷한 분양권 거래사례를 참고해서 본 사건또한(띄어쓰기 수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유사 거래사례를 보면 단지 서로 분양권 취득가 차액만 정산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평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면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되는지

 

 

 

만약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혹은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합시다.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A와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을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C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와 C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위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고 하면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새대상과 관련해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A와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C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와 C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병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지만, B에서 최종매수인인 C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A가 C 등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이전함으로써 양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지다.

 

 

 

 

다시 말해서, A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처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세관련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세를 당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토

 

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의 혼인생활을 파기하여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b와 합의하여

 

다른부동산은 b가 가지고 b의 명의로 1년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a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될까요?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

 

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

 

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

 

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

 

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

 

.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

 

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

 

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습니다.

 

 

 

 

 

 

 

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

 

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

 

의사항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

 

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