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될까?




재건축 추진 중이었던 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새로이 지었던 아파트를 분양받고 난 뒤 해당 아파트를 5년 안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면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 조합원에서 재건축 중이었던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뒤 3년이 지나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4년이 흘러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 팔았습니다. 이때 ㄱ씨는  양도소득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내리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ㄱ씨는 새로운 아파트를 얻게 된지 4년 만에 양도 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서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ㄱ씨가 재건축 아파트를 샀던 날부터 따지자면 7년 안에 양도한 것이라며, 특례조항을 적용시킬 수 없다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기 이전까지의 소득에 관해서는 소득세면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세 당국에서 법적인 근거를 들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였을 경우 기존의 주택 취득날에서부터 신축 주택 취득 이전까지의 소득과 신축 주택을 취득한 날에서부터 양도 이전까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바 있지만, 세금 취소에 대한 결론이 같기에 관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했습니다. 





앞서 본 재건축 아파트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이에 관한 법률 지식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심이 바람직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소송을 다수 역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조세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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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아파트 양도 시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에게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바 있었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본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사건에서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며 ㄱ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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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매매계약해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 되면 매매계약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후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사위 ㄴ씨에게 서울 한 아파트를 4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튿날 바로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었습니다. ㄴ씨는 이후 12000만원을 ㄱ씨에게 입금한 뒤 아파트에 대해 보험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이 후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8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사위가 매매대금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매매계약해제했다고 하며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참고로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의 의미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 매매계약해제 이후 매매대금을 반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음에도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대금을 수수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그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로 보는 것은 매도인이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은 다양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어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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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언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아파트를 5 안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까요?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에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 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 측은 아파트를 얻은 4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때부터 따지면 7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특례조항을 적용할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1, 2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제할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 하며 부분적으로 ㄱ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다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간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있는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나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은 같으므로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양도소득세 억울하게 조세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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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언제?




부동산을 양도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얼마 전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 ~ 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최근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2008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 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ㄱ씨가 ㄴ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하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판례 외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전액 감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부당 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은 등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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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어떻게?


집값이 하늘을 치솟으면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지고 있던 주택을 증여하곤 하는데요. 주택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는 적지 않은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이 한 주택을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인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합하여 2년 이상일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대상이 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증여하기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이는 자녀가 양도한 주택의 취득 가액이 증여를 할 때의 평가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취득했을 때는 금액이 되고 취득한 날짜도 부모가 얻은 날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를 받았을 때 부담하였던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대상이 되면서 부모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이 넘었을 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중여를 받은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때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부모가 보유한 기간이 자녀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결정할 때 보유 기간에 합산이 되지 않고 다만 증여를 받은 후 보유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고 보유 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매매대금 귀속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매매 대금이 부모에게 귀속된다면 부모가 직접 양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면 1가구 2주택자가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자녀는 보유 기간을 2년 이상 가져야 하는데요. 만약 위 규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증여, 양도 절차에서 세금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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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례


양도소득세는 고정 자산 또는 각종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를 비롯하여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세대가 되어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 2년이 넘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기존에 살던 빌라가 재건축 절차를 가지면서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다른 주택을 파는 것은 1세대 1주택 면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ㄱ씨는 1989년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총 12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중 한 세대를 구매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거주자들과 합의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빌라의 재건축 사업은 2001년 완공하여 총 19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되었는데요. ㄱ씨를 비롯하여 다른 거주자들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등록하여 기존의 12세대에서 늘어난 7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며 ㄱ씨도 한 세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해당 재건축 빌라에 입주하면서 그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을 양도하자 세무서에는 ㄱ씨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제 대상이며 양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거주자여야 하지 주택건설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해당 신축 주택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한 취득이 아니라는 요건도 충족시키지 않은 것은 양도세 부과 처분이 합당함을 입증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빌라를 재건축하면서 7세대가 늘어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위치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ㄱ씨가 거주하고 가지고 있던 세대는 일반적인 실수요자의 입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당하게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에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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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각종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 변동이 생겨 양도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가구 1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 및 납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약 10년 후에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지은 후 15년 가까이 홀로 거주해 왔으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파악하여 양도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과세관청에서는 ㄱ씨와 이혼을 한 ㄴ씨가 소유한 부동산까지 합하여 부동산을 2채로 파악하여 양도세 면제를 취소하였습니다.

 

 


과세청의 주장은 ㄱ씨가 비록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별거를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맞다고 것입니다.


반면 ㄱ씨는 법률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려 25년 넘게 따로 살아온 배우자의 부동산을 합하여 계산한 주택 양도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후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심판원에서도 ㄱ씨가의 사실상 이혼, 별거 상태는 1세대를 깨트리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과세청이 ㄱ씨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규정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는 1가구라 함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적인 혼인 관계가 해지되지 않을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거래 후 양도세 등을 부과처분 받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재정비하여 과세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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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

 

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거래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 산출된 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 부담할 세액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의 경우 자신의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때, 어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조

 

건이 될까요?

 

 

생계를 같이하는 한 시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소유한 주책을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

 

제조건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먼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

 

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

 

릅니다.

 


 

 

 

 

또한,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 1년 이상 거

 

주한 주택을 팔 경우

 

2.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3.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기간 중 일시 취득

 

하여 살던 집을 팔 경우

 

4.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분양 받아 임차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하고 팔 경우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

 

니다. 그리고 이 때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1세대 1

 

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2.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은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

 

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판 값이 5억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46제곱미터이상이거나 토지

 

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동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판 값이 5억

 

원 이상인 것, 기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 이에 해당

 

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면제조건이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

 

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세관련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당

 

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았거나 조세포탈등으로 소송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