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5.24 양도소득세 부과 부당?
  2. 2015.01.02 양도소득세 부과문제 처분취소

양도소득세 부과 부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입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2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인데요.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사건에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부터 5년이 넘은 날에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추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 관련 법률 분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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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문제 처분취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한다는 대법원은 첫 판결이 있었는데요. 즉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구분 없이 세금 모두를 면제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덧붙여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다 밝혔으며 1,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부과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서 밝힌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인데요.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으 영어부건이나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 부과문제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을 통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을 때 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자신의의 사에 의해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때,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판례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려면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해서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부과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홀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 및 조세 관련 문제 이준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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