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6.29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어떻게? (1)
  2. 2013.04.05 조세세금변호사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비과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어떻게?


집값이 하늘을 치솟으면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지고 있던 주택을 증여하곤 하는데요. 주택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는 적지 않은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이 한 주택을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인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합하여 2년 이상일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대상이 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증여하기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이는 자녀가 양도한 주택의 취득 가액이 증여를 할 때의 평가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취득했을 때는 금액이 되고 취득한 날짜도 부모가 얻은 날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를 받았을 때 부담하였던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대상이 되면서 부모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이 넘었을 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중여를 받은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때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부모가 보유한 기간이 자녀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결정할 때 보유 기간에 합산이 되지 않고 다만 증여를 받은 후 보유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고 보유 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매매대금 귀속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매매 대금이 부모에게 귀속된다면 부모가 직접 양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면 1가구 2주택자가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자녀는 보유 기간을 2년 이상 가져야 하는데요. 만약 위 규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증여, 양도 절차에서 세금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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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07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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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세금변호사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비과세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양도소득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보유기간 

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미등기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6 ~ 38 

기타자산 

6 ~ 38 



과세표준


과세표준 (만원) 

세율 (%) 

누진금액 

1천 200이하 

1천 200 ~ 4천 600 

15 

72만원 

4천 600 ~ 8천 800 

24 

582만원 

8천 800 ~ 3억 

35 

1,590만원 

3억 초과 

38 

9,010만원 



양도소득세는 양도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산절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본적 지출액 :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등기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따라 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 적용제외 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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