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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17 조세행정소송-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조세행정소송-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큰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부디 모두 무사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아파트분양권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2014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하지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이 됩니다.


또,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때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시면 되며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