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언제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법률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6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강서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의 쟁점이 되었는데요.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여 ㄱ씨에게 62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이고 이 날부터 5년이 넘은 후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하여 법률 내용을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양도소득세 계산 등 세금 관련 문제는 다소 민감하고 차후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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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세변호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르면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탈루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는데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46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에게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가를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2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5년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하며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신고기한부터 31일까지의 다음날부터이고 이 날부터 5년이 넘은 추가 납부 통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조세변호사가 필요 하시거나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에 능통하고 관련 경험이 많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상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세행정상담 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소득세 판례로 더욱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본 조세행정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은 본 조세행정상담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세행정상담이 필요한 본 양도소득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 문제는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초기부터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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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무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1 1호와 구 소득세법 제110 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다음 연도 6 1일부터 기산되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판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경기도 일대 토지를 ㄴ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1500만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매수인인 ㄴ씨는 2년 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당시 취득가액을 67000만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는데요. 이를 파악한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해 ㄱ씨에게 3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ㄱ씨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ㄱ씨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기준 시점으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경우에만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 5년이 훨씬 지난 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ㄴ씨에게 판 땅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요약 하자면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했다고 해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난 시점에 부동산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린 것은 부당하여 과세처분의 무효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사건은 법리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등 조세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포탈 차명주식이



최근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A사 ㄱ회장이 기소되어 화제였는데요. 본 사례로 양도소득세 포탈, 차명주식 등 조세포탈에 대해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회장은 아버지인 명예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8억과 상속세 40억 등 세금 7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바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0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는데요.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회장이 ㄱ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나 명예회장의 유언이 있었지만 그 후 한차례 변경이 돼 ㄱ회장이 홍 명예회장에게 자기앞수표 50억원을 증여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A사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주식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ㄱ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서 볼 때 이 것만으로는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사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이를 위해 A사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회장의 항소심에서 차명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포탈과 관련해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나 소득세 등 조세포탈 사건에 휘말린 경우 조세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을 낮추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포탈 분쟁/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조세 전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준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시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한 ㄱ씨는 A씨에게 양도한 바 있었는데요. ㄱ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1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고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800여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ㄱ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ㄱ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가 ㄱ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양독소득세 부과 시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관련 법률문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조세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면제 언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분양 받은 아파트를 5 안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될까요?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재건축조합 조합원에서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 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린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 측은 아파트를 얻은 4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때부터 따지면 7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특례조항을 적용할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1, 2 재판부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제할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 하며 부분적으로 ㄱ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다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간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있는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으나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은 같으므로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양도소득세 억울하게 조세처분을 받았다면 관련 법률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고 지니고 있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러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내기 위해 분양권을 넘기는 처럼 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조세변호사가 필요할 있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산 뒤 분양대금 6억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000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 바 있습니다.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분양권 양도 시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 했는데요.

 


그러나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ㄱ씨 부부는 세무서를 상대로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돈을 보면 양도수익은 2억여원인데 5억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ㄱ씨 부부의 양도에 대해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부동산매매계약 시 매매대금 중 잔금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권리를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필요한 양도소득세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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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조세사건전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사들여 제3자에게 전매한 뒤,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를 통해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조세형사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A사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A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이 과정에서 1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억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참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 탈루 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채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인이 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포탈 할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조세사건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A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등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A사로부터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인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는 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사건전문이 필요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관련 조세형사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포탈은 조세사건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세형사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조세사건전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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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 양도소득세안내면




얼마 조세형사 사건과 관련한 판례가 나왔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사들여 3자에게 전매한 ,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있는 권리를 전매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형사재판에 소급적용 것이라고 있습니다.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05 부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S 소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ㄴ씨에게 토지를 취득할 있는 권리를 팔았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자신이 아닌 S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줬고, 과정에서 199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음에도 양도소득세 970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1, 2심은 토지거래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ㄱ씨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있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연간 세금탈루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형사 사건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사들이고 중간매수 단계를 숨긴 토지를 팔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 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득세법상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 원인이 매매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목적으로 이뤄졌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없다고 보는 것은 매도인에게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누리게 하는 결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조세형사 사건의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ㄴ씨 등이 자신들과 S사를 매매당사자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S사와 ㄱ씨, ㄱ씨와 ㄴ씨 사이의 양도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것이지만 무효인 계약에 기해 S사로부터 ㄴ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말소되지 않았고, ㄱ씨는 ㄴ씨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ㄱ씨는 토지를 취득할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고 그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형사 사건에 휘말리셨거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