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 납부가





얼마 전 양도소득을 미신고해 18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업자들이 징역형 및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 벌금 19억원을 선고하고 496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가를 팔면서 매도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를 쓰고 상대적으로 낮은 매도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납부 했더라도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고 5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 B구 아파트단지에 상가 2개를 갖고 있던 ㄱ씨는 2003 3월 ㄴ씨 등 2명에게 상가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 등과 두 차례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가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썼지만, 이후 당시 상가 임차인이던 ㄷ씨가 ㄴ씨로부터 시설비와 영업권리금 등을 받기로 하면서 이들 금액을 포함시켜 상가 매매 금액을 1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처음 계약서를 기초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4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 ㄴ씨가 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취득가액을 130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무서가 2014 2월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ㄱ씨에게 62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세무서가 ㄱ씨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여 8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조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라 조세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한해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 등이 2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매매 당시 임차인의 시설비와 영업권리금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조세변호사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의 경우 다양한 상황과 법적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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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상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조세소송이나 조세법률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한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2008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는데요.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에 따르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심에서는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조세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본 바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ㄱ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법률상담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조세와 관련된 소송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 조세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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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최근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 ~ 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꼼수'를 부린 부부에게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서울 AB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3000여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5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이 후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양권 양도할 때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냈는데요. 하지만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7000여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 부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ㄱ씨 부부는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여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7000여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사건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3000여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여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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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언제?




부동산을 양도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얼마 전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 ~ 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최근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4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2008년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1억 2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습니다.



세무서는 ㄱ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여만원을 부과했고, ㄱ씨는 "새 아파트를 얻은 지 4년 만에 양도했으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ㄱ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로부터 따지면 7년 만에 양도한 셈이라며 이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1, 2심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다만 과세 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하며 ㄱ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ㄱ씨가 ㄴ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 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 구분 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다"고 하며 "1, 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본 판례 외에도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전액 감면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부당 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은 등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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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은 부동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세란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인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보통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로 산정하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일 때는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각각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사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한강변의 54평형 아파트 분양권과 조카 B씨가 소유한 서울 ㄱ동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1억 5500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맞바꿨으나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분양권 취득가액의 차액만큼 서로 정산한 것뿐이라 별도의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A씨는 “분양권에 별도 프리미엄을 붙여 팔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파트 분양권끼리 맞바꾼 경우에도 비슷한 분양권 거래사례를 참고해서 본 사건또한(띄어쓰기 수정)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사람이 분양권을 맞바꾸면서 분양권 가격을 감정하는 등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지 않아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유사 거래사례를 보면 단지 서로 분양권 취득가 차액만 정산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평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면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에 대해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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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9억원을 넘길 때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지, 혹은 면제조건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보유하게 된 때나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상속 등으로 인해 2주택을 가지게 되었을 때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데요.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상속 등을 받아 2주택자가 되었다면 이는 상속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양도로 보고 1가구 1주택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2개라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때는 부모가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을 상속 주택으로 판단하게 되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서 누락돼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모나 조부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자 합가를 할 때, 결혼을 하면서 2주택을 가지게 되었을 때도 합가나 결혼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부동산을 오랜 시간 가지고 있을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은 가능한 한 2년 이상 보유하여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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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2.16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5.12.16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15.12.27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승소사례

 

이준근변호사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 및 납부된 것을 발견한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추가 부가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하는 의뢰인의 소송을 담당하였는데요.

 

변호인은 세무서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5년의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야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것과 특별 제척기간의 요건인 조세포탈 혐의도 A씨에게선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팔고 양도 가액으로 약 2억 1천 500만원으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B씨가 2년이 지난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취득가액을 약 6천 7천만원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에 북광주세무서는 사건 당시로부터 무려 8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여 A씨에게 약 3천 500만원의 양도소득세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여 취소소송이 제기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매도 가액을 B씨가 신고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북광주세무서의 처분을 무효로 하는 입증 자료도 없기 때문에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근변호사는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북광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기준 시점에서 5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명시하며 납세자의 부정한 세금 포탈이 발각될 경우에만 5년 이후로 제척 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는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고 단지 B씨가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세분야에서 여러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을 거래한 시기와 세금의 부과 시기 및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상 관계를 변론함으로써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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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어떻게?


집값이 하늘을 치솟으면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지고 있던 주택을 증여하곤 하는데요. 주택을 증여 또는 양도할 때는 적지 않은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바로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이 한 주택을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인데요. 만약 이 상황에서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합하여 2년 이상일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대상이 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며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증여하기 전 소유자의 취득가액,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이는 자녀가 양도한 주택의 취득 가액이 증여를 할 때의 평가 금액이 아니라 부모가 취득했을 때는 금액이 되고 취득한 날짜도 부모가 얻은 날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를 받았을 때 부담하였던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와 같이 자녀가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 대상이 되면서 부모가 처음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이 넘었을 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중여를 받은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때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부모가 보유한 기간이 자녀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결정할 때 보유 기간에 합산이 되지 않고 다만 증여를 받은 후 보유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고 보유 기간이 2년이 넘더라도 매매대금 귀속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매매 대금이 부모에게 귀속된다면 부모가 직접 양도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면 1가구 2주택자가 자녀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자녀는 보유 기간을 2년 이상 가져야 하는데요. 만약 위 규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또는 증여, 양도 절차에서 세금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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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07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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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례


양도소득세는 고정 자산 또는 각종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때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는데요.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를 비롯하여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1세대가 되어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던 기간이 2년이 넘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기존에 살던 빌라가 재건축 절차를 가지면서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다른 주택을 파는 것은 1세대 1주택 면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ㄱ씨는 1989년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총 12세대가 거주하는 빌라 중 한 세대를 구매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거주자들과 합의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빌라의 재건축 사업은 2001년 완공하여 총 19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되었는데요. ㄱ씨를 비롯하여 다른 거주자들은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등록하여 기존의 12세대에서 늘어난 7세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며 ㄱ씨도 한 세대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해당 재건축 빌라에 입주하면서 그 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주택을 양도하자 세무서에는 ㄱ씨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면제 대상이며 양도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거주자여야 하지 주택건설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해당 신축 주택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한 취득이 아니라는 요건도 충족시키지 않은 것은 양도세 부과 처분이 합당함을 입증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빌라를 재건축하면서 7세대가 늘어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에 주택건설사업자의 위치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ㄱ씨가 거주하고 가지고 있던 세대는 일반적인 실수요자의 입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당하게 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경우에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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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또는 운동시설 회원권이나 이용권 등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서 양도받았을 때는 고정자산 이외의 재산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재산분할 절차를 가지게 되며 이 때 부동산 등의 각종 재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연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합의하여 2개의 부동산 중 한 개의 부동산은 배우자 ㄴ씨가 가지고 ㄴ씨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은 ㄱ씨가 가지기로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ㄱ씨는 ㄴ씨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발생하게 된 부동산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에 대해 재산의 등기나 등록과는 무관하게 양도나 교환 또는 현물출자 등으로 재산이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낸 재산을 공동으로 청산하고 배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재산분할은 민법에 따른 재산의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이전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유상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통해 각각의 배우자에게 재산의 소멸 및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분할재산의 양도과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는 재산의 출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재산분할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소득세법과 민법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자녀의 양육비를 받게 될 때는 유상 양도로 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양육비의 차이를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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