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각종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이혼 등으로 주택을 소유한 상황에 변동이 생겨 양도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1가구 1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 및 납부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다가 약 10년 후에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지은 후 15년 가까이 홀로 거주해 왔으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파악하여 양도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과세관청에서는 ㄱ씨와 이혼을 한 ㄴ씨가 소유한 부동산까지 합하여 부동산을 2채로 파악하여 양도세 면제를 취소하였습니다.

 

 


과세청의 주장은 ㄱ씨가 비록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별거를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의 부동산을 합산하여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맞다고 것입니다.


반면 ㄱ씨는 법률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려 25년 넘게 따로 살아온 배우자의 부동산을 합하여 계산한 주택 양도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ㄱ씨는 이 후 조세심판원으로 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심판원에서도 ㄱ씨가의 사실상 이혼, 별거 상태는 1세대를 깨트리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면서 과세청이 ㄱ씨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규정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서는 1가구라 함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충족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적인 혼인 관계가 해지되지 않을 경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거래 후 양도세 등을 부과처분 받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재정비하여 과세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되는지

 

 

 

만약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혹은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합시다.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때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A와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을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C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와 C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과세관청이 위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고 하면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새대상과 관련해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A와 B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B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C 등과 그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B와 C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병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토지 전매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이지만, B에서 최종매수인인 C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A가 C 등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이전함으로써 양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지다.

 

 

 

 

다시 말해서, A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처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조세관련 분쟁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세를 당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부과문제 처분취소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를 취득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년 안에 새 아파트를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한다는 대법원은 첫 판결이 있었는데요. 즉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소득과 신축주택 취득부터 양도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구분 없이 세금 모두를 면제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인데요.

 

 

덧붙여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 분양, 거래를 장려해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다 밝혔으며 1,2심이 법리를 오해했지만 부과 세금을 취소하는 결론이 같아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서 밝힌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인데요.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으 영어부건이나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양도소득세 부과문제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을 통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을 때 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자신의의 사에 의해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때,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판례에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려면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해서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부과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홀로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 및 조세 관련 문제 이준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토

 

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의 혼인생활을 파기하여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b와 합의하여

 

다른부동산은 b가 가지고 b의 명의로 1년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a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될까요?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

 

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

 

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

 

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

 

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

 

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

 

.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

 

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

 

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습니다.

 

 

 

 

 

 

 

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

 

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밖에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

 

의사항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

 

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

 

다.

 

 

 

200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제가 강화되어 동법 95조 3항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

 

택'으로 바뀌어 주택의 면적에 상관없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인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세금 액수가 많아진며, 그 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한경우라면 불복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조세행정

 

소송변호사와 사례와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99년 11월 8일 종로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2억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후 이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0년 3월 30일 위 처분

 

중 일부가 위법하다면서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였습니다. 이에 종로

 

세무서는 위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00년 4월 25일 당초처분인 2억원의 양도

 

소득세부과처분을 1억원으로 감액경정 결정하여 a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경정처분 또한 위법하다면서 이에 불복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처분을 기준

 

으로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한 뒤에 그 처분을 감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과

 

세처분 등 각종 부담금부과처분의 경우에 자주 볼 수 있으나 그 외 징계처분이나 영업정

 

지처분 등 제재처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의 처분을 당초처분, 뒤

 

의 처분을 경정처분이라 하는데, 어느 것을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확장경정처분과 감축경정처분을 나누어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장경정처분을

 

한 경우 확장경정처분은 종전의 처분이 후의 확장경정처분에 흡수되므후의 경정처분

 

만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감축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취소에 해당

 

하므로 일부취소된 당초처분을 대상으로 그 전심절차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감축경정처분의 경우로 당초처분의 일부의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감축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위 사안에서 종로세무서가 1999년 11월 8일 a에 대해서 한 2억원의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이 일부취소되어 1억원으로 감축된 것이므로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심절차

 

나 행정소송의 기간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999년 11월 8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정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 심판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판결정의 재결서 송달일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감액경정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을 정하게 되면 이

 

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각하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수차의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도 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999년 5월 1일자로 800만원의

 

당초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1999년 6월 15일자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을 하고,

 

다시 같은 해 7월 20일자로 9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을 경우 전심절차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6월 15일자의 처분이나 그 대상인 과세처분의 내용은 900

 

만원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즉, 6월 15일자 900만원의 과세처분이 전심절차나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번 너구리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빗겨나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어떤 태풍이 올지 모르니 모두 태풍피해 없도록 이번 여름 단단히 대비하시는것도 좋겠습

 

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는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오늘 서울 가락동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

 

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있는상태라며,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서도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

 

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기간을 거쳐 현.선물시장에

 

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것인데요.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형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

 

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파생금융상품이란 무엇일까요?

 

 

파생금융상품은 외환.예금.채권.주식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경제여

 

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환율·주가 등의 장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상품으로,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발행자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부외거래를

 

특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가 점점 크게 증대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의 국제화.자율화등이 급속

 

히 진정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증가에 따른 헤지수요의 증가와 자산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수수료 수익원으로서 파생상품 수요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시아 금융위기, 유럽단

 

일통화 출범, 달러 강세 지속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시장 규모는 계속 늘

 

어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확대되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컴퓨터 및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기술적 발전, 대형 은행 및 증권사간의 경쟁 격화, 금융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 등도 파생금융상품이 급신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투기적 목적에 의한 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제반 리스크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

 

요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도입되야한다는 소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알

 

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토지나 건물 등 고정

 

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양도에 따

 

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

 

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거래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 산출된 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 부담할 세액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의 경우 자신의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때, 어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조

 

건이 될까요?

 

 

생계를 같이하는 한 시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소유한 주책을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

 

제조건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먼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

 

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

 

릅니다.

 


 

 

 

 

또한,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 1년 이상 거

 

주한 주택을 팔 경우

 

2.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3.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기간 중 일시 취득

 

하여 살던 집을 팔 경우

 

4.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분양 받아 임차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하고 팔 경우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

 

니다. 그리고 이 때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1세대 1

 

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2.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은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

 

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판 값이 5억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46제곱미터이상이거나 토지

 

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동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판 값이 5억

 

원 이상인 것, 기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 이에 해당

 

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면제조건이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

 

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세관련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당

 

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았거나 조세포탈등으로 소송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재산분할 부동산소유권 양도소득세부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될때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도 다투게 됩니

 

다. 이때 재산분할에 관해서 부부가 합의하여 다른 부동산은 남편이 가지고 남편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부과가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

 

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

 

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

 

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

 

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

 

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혼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

 

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

 

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

 

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행정소송-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진도 여객선 침몰사건으로 큰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부디 모두 무사히 구조되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아파트분양권 등과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2014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하지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이 됩니다.


또,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때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준비하시면 되며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세금변호사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비과세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데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양도소득이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범위


 -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보유기간 

세율 (%)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미등기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 

6 ~ 38 

기타자산 

6 ~ 38 



과세표준


과세표준 (만원) 

세율 (%) 

누진금액 

1천 200이하 

1천 200 ~ 4천 600 

15 

72만원 

4천 600 ~ 8천 800 

24 

582만원 

8천 800 ~ 3억 

35 

1,590만원 

3억 초과 

38 

9,010만원 



양도소득세는 양도 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산절차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본적 지출액 :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미등기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따라 연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 적용제외 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