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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14 소득세 신고 실거래가 확인이

소득세 신고 실거래가 확인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ㄱ씨는 A에게 양도했습니다. ㄱ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여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ㄱ씨는 소득세 신고 관련 소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ㄱ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세무서는 ㄱ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는데요. 즉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가 ㄱ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 등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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