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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19 세금포탈,조세포탈하면 최대 12년형! 공갈/방화 양형기준 강화

 

 

 

세금포탈,조세포탈하면 최대 12년형! 공갈/방화 양형기준 강화

 

 

 

 

 

 

앞으로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엔 포탈금액에 따라서 최대 12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조세범죄를 중개 및 알선 교사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해서 방화를 하게되면, 최대 12~13년형이 부과되고, 인명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 이상이 권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이틀전인 17일에 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양형위는 일반 조세포탈은 3억원 미만이 6~10개월, 3억 이상 3억 미만이 3~12개월, 5억 이상은 1~2년을 기본구간으로 하는데, 가중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 2년6개월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조세포탈 금액이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5~10억은 2~4년, 10~200억인 경우에는 4~6년, 200억 이상일 경우에는 5~9년의 처벌을 부과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200억 이상 조세포탈은 가중요인 적용시에 8~12년의 중형을 부과할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선 최대 2년6개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최대 7년형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중개, 알선, 교사행위에 대해선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공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일반공갈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면 기본 징역 6개월~1년을 선고하는데, 가중 요인이 있다면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선고하게 기준안을 정하였습니다.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5~9년이며, 가중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징역 7~11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상습공갈, 누범공갈, 특수공갈 등은 일반 공갈에 비하여 높은 형량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했다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불특적이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음주/약물 복용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등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화범죄는 일반적인 방화는 최대 4~7년의 징역을 선고받으며, 문화재와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는 각각 최대 12년, 1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나 국보, 보물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건조물 등에 대한 범행은 더욱 가중처벌을 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17년형을 선고 받으며, 살인의 고의가 있을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영향위는 다음달 21일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내년 2월 4일에 열리는 영향위 전체회의에서 조세, 공갈, 방화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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