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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4 억울한세금 조세불복제도
  2. 2013.03.25 억울한 세금 - 납세자권리구제제도로 해결하세요!

억울한세금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

 

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

 

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

 

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

 

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시기.징수절

 

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

 

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세금 조세불복제도로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세불복제도에는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뉩니다.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세금 고지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

 

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세무행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후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행정소송등이 있는데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

 

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할 세무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

 

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세불복제도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민중소송및 기관소송으로 대별, 다시 항고소

 

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세행

 

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다만. 심사.심판 결정 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한세금을 위한 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

 

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 법률상의 변동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정청 내

 

부의 행위나 권유, 사실상의 통지와 종국적 처분의 중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처분은 독립하

 

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밖에 억울한세금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

 

으시거나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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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세금 - 납세자권리구제제도로 해결하세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세금에 관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애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구제제도는 국세청 자체적으로 시행

하는 행정적 권리구제제도와 법이 보장하는 권리구제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사집행조직과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함에도 불복, 쟁송기한의 경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착오로 인한 세금의 납부, 이중납부, 계산착오로 인한 초과

납부, 예규에 반하는 처분, 부칙적용의 오류, 명백히 법령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과다납부했거나

과오납 원인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통한 고충민원신청이 가장 신속한 구제 방법

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두고,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인씩 두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고지 전에 시정해주는 사전적 권리규제제도입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위법 및 부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 및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세법상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및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처리했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에

앞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세법상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세법상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이의 신청을 거치거나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재정경제부산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심사청구


납세자는 감사원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해 위법 및 부당한 조세 (국세,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국세청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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