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

 

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그리고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 또는 이익을 받는지의 여부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관

 

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

 

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합니다. 우리나

 

라 형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업무상횡령죄 처벌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

 

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

 

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

 

더라도 마찬가지인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

 

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

 

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

 

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도8799, 판결]

 

 

 

 

 

 

 

또한,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

 

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

 

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

 

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도2761, 판결]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 처벌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

 

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횡령죄 - 조세횡령소송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횡령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거부하는

 범죄(형법 3555조 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에만 국한되며,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릅니다.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입니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다가 소비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단순횡령죄(355조 1항):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358조), 미수범도 처벌된다(359조).

 

◇ 업무상횡령죄(356조):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의 병과(倂科) 및 미수범 처벌은 위와 같다(358·359조). 역시 신분범이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 점유이탈물횡령죄(360조):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이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無主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친족간에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1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공금횡령죄/업무상횡령죄 - 조세상담변호사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져가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합니다. 횡령죄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행위이며 



공금횡령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중에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면 나쁜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평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도 갑작스러운 큰 돈에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돈도 아닌데 공금을 자신의 돈처럼 써버리게 되면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해야하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상횡령죄의 업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 또는 점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그것이 주된 업무이든 부수적 업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횡령죄 처벌



1) 단순횡령죄


단순횡령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2)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신분범으로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로 타인의 위타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뜻헤 반해 점유를 떠났지만 그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 다른 횡령죄와는 근본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횡령죄 공소시효


 구분

 징역

 벌금

 공소시효

 단순횡령죄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

 5년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 

 3,000만원 이하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단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 50억원 :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7년)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횡령죄 고소


횡령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형사고소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3.04.30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홍성철 2013.07.30 16: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업장에서의 수입금을 약 10년간 20억 가까이 해 먹은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사장) 공금횡령죄는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진 벌금이나 징역을 살게 되나요?

  3. 홍성철 2013.07.30 1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위의 사실을 밀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무직이거든요 사장이 시켜서 한것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횡령죄 형량]업무상횡령죄,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가 횡령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의미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법률상 지배를 하고 있는 족합니다.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 소유자고, 예외적으로 소유자 위임에 따라서

실제로 타인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다면, 부동산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르는 것에만 국한되고, 민법상 점유와는 다릅니다.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어야 되며, 불법하게 설정되어진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입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봅니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은 배임죄 객체가 될 뿐입니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했을 경우엔 이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을 받게 된 경우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에, 이를 위반해서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했을 경우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의 개념에 관해선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된다라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가 없이

보관물에 대해 권한을 초월한 행동을 하면 족하다라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횡령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갖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 또한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따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친족간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진 경우라면, 그 형을 면제하든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 성립이 됩니다.

 

5년이하 지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가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서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됩니다.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격정지 병과 및 미수범은 단순횡령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역시 신분범입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 지위를 따라서 계속 행하여지는 사무를 총칭하고 있으며,

생계수단,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보관관계에 관해 보수를 받는지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 벌금형,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 뜻에 반해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과 같이 분명한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