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 역외탈세가





요즘 전세계적으로 조세분쟁 중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역외탈세란 주로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적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하여 소득을 감추어두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켜 탈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외탈세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분쟁 중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사건으로 한국인이면서도 아닌 것처럼 조작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 천억 원 대의 세금이 부과된 '선박왕' 사건이 바로 역외탈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역외탈세와 관련되어 대기업의 조세분쟁이 있었는데요.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A그룹 ㄱ회장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를 받았습니다. ㄱ회장 측은 본 조세분쟁에 대해 "해외법인 B는 ㄱ회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ㄱ회장이 아닌 B사가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ㄱ회장이 604억 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260억 원을 탈세하고, 회사에 1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26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ㄱ회장의 탈세액 260억 원 중 40억 원은 조세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저지른 역외탈세로 밝혀졌는데요. 재판부가적극적인 은닉이 없다고 판단해 범죄로는 인정하지 않은 235억 원까지 포함하면 A사가 내지 않은 역외세금은 275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 등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의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하여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분쟁 중 역외탈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분쟁 등 관련된 사건으로 소송이나 문제가 생기셨다면 관련 법률가인 이준근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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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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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수법 지능화_역외탈세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회피수법 지능화 역외탈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있는 한 사례를 보시면 중소기업 대표 A는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자신의 회사와 거래를 하는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중개수수료 14억원을 송금한 뒤 비밀계좌를 이용하여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A는 법인세 5억원을 탈루한 혐의와 회사 비용으로 처리된 중개수수료를 횡령한 혐의로 국세청 조사에서 받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A는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탈세한 혐의 부분을 삭제하여 서류를 제출했고, 국세청은 이를 그대로 믿고 더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거짓회사를 만든 후에 그 회사가 수출이나 수입과 관련하여 이익을 보거나 거래를 한 것처럼 조작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는 것을 역외탈세라고 하는데요.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외국에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숨겨온 소득은 상속, 증여, 소비를 통해서 언젠가는 노출이 되지만 외국으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용하여 탈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외탈세는 과정도 어렵고 복잡한데다가 조세회피수법 지능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요즘은 기존 국내거래와 실물거래 위주로 금융 사이버거래나 국제거래로 탈세를 하고 있다는 추세라고 합니다.

 

탈세 수단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 이전, 자본 금융거래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조세회피수법이 점점 증가하자 감사원은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시행하였고, 국세청은 조세를 탈세한 금액을 모두 강제 추징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외탈세가 많이 증가한 이유로 감사원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사는 한국에서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을 용역대가로 위장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회피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다니는 a는 자신의 스위스 투자회사를 통해 291억원에 해당되는 계열사 지분을 다른 계열사에 200억원에 저가 양도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조세회피수법이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는데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조세회피수법 역외탈세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소송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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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역외탈세 방지

 

 

2017년 9월부터 버뮤다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등 조세회피 지역을 포함한 세계51개국

 

에 있는 자국인의 은행계좌 정보를 각국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재산은닉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온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되었

 

는데요. 대상계좌로는 개인과 법인 신규계좌 모두 해당하고, 법인의 기존계좌는 25만달러

 

이상규모가 됩니다.

 

 

 

 

 

 

 

교환대상정보로는 계좌번호와 계좌잔액, 계좌 보유자 이름 주소 출생지등,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등 소득이 있으며, 교환방법은 협정 서명 국가 중 두 국가가 상호 정

 

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한국과 유럽연합 회

 

원국 등을 포함해 51개국 재무장관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은 29일 베를린에서 다자간 조세

 

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는데요.

 

 

 

 

 

 

 

과세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며, 이번 협정에는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으로 알려진 나라도 참여해 앞으로 세금회피가 어려워지고 역외탈세가 방지

 

될것이라고 합니다. 역외탈세가 얼마나 심한지는 자세하게 밝혀진 자료는 없지만 OECD

 

는 25개국에서 지난 5년간 자발적 세금신고 프로그램과 세금회피 단속강화 등을 통해 약

 

49조5000억원을 거둬들인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역외탈세 방지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협정에 상당수 국가가 참여하지 않아 자칫 반쪽협정외 될것이라는 우려도 있

 

습니다. 빨라야 2017년 9월 정보교환이 이뤄져 조세를 회피하려는 계좌 개설자가 재산을

 

분산, 은닉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은닉이란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것과 같이 허위표시 뒤에 감추어진 행위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

 

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

 

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

 

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

 

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즉,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이며,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

 

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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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및 환치기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라고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조세피난처를 활

 

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1)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2)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3)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이릅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나 위장계열사 등을 차려두고 위장ㆍ가공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 거액의 비자

 

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허위 또는 과다경비 계상도 역외탈세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입니다.

 

 

 

 

 

 

 

법률가들은 조세회피처 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내부거래 조작, 이익

 

빼돌리기, 이익을 손실로 위장해 비용 처리,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 등을 꼽고 있습

 

니다. 구체적으로 내부거래 조작은 본사와 해외법인 간 내부거래가격 등을 조작해 이익금을 해외법인으

 

로 빼돌리는 방식을 말하며, 이익 빼돌리기는 해외에서 거둔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에 투자하고 거둔 이익을 손실로 위장해 빼돌리는 이익 손실 위장형,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검은머리 외국인 위장, 수임료ㆍ리베이트ㆍ거래대금 등을

 

해외계좌로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무신고 자금거래 등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역외탈세 범죄에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소득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국내 거주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사실상 첫판

 

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형사처벌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올해 연예계에서 유독 탈세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환치기가 있었습니다. 환치기는 통화

 

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쫘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외환거래 수법을 말합니다.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

 

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며,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

 

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및 환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자본유출등을 막는 방안들이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지 못해 우리나라 기업만

 

피해를 보는일도 없어야 하니 여러 방안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밖에 역외탈세 및 환치기 관련하여 궁금

 

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

 

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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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특징과 역외탈세

 

 

조세피난처는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선 세율의 경우 현저히 낮거나 심지어 무과세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세권을 가진 국가와 차별되는데

 

.

 

 

 

 

 

 

 

조세피난처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울타리 치기를 들 수 있는데, 울타리치기는는 영토의 일정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국

 

과 조세회피지역을 조세제도상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

 

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나 위장계열사 등을 차려두고 위장,가공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허위 또는 과다경비 계상도 역외탈세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법

 

중 하나인데요. 이는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

 

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입니다.

 

 

 

 

 

 

 

 

조세피난처 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내부거래 조작, 이익 빼돌리기, 이

 

익을 손실로 위장해 비용 처리,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부거래 조작은 본사와 해외법인 간 내부거래가격 등을 조작해 이익금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는 방식을

 

말하며, 이익 빼돌리기는 해외에서 거둔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해외에 투자하고 거둔 이익을 손실로 위장해 빼돌리는 이익 손실 위장형,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

 

해 국내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검은머리 외국인 위장, 수임료.리베이트.거래대금 등을

 

해외계좌로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무신고 자금거래 등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피난처 특징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역대가에 대해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과 이면계약을 한다음 외국법인이 서류상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이

 

면 합의에 따른 별도 대가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국내법인의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유형등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수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밖에 역외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에 휩싸였는데 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조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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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조세 역외탈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조세연구원은 조세 역외탈세 가산세

 

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탈세 불성시 신

 

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외탈세의 경우 탈세 적발이 어려운 현실

 

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을 상속세 탈세와 같은 수준인 15년으로 늘리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에 대한 과태료와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조세 역외탈세란 국내 거주자가 국내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조세회피처 등 세

 

율이 낮은 나라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것을 말하는데요. 국내거래가 위축하거나, 대기업

 

이나 고액 자산가의 탈세조장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찌만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워 역외소득에 대한 과세의 실

 

효성은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본것입니다.

 

 

 

 

 

 

 

그래서 탈세를 유발하는 특정 국제거래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부정행위에 대

 

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인 40%의 1.5배 수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며, 과세

 

당국이 역외조세회피나 탈세에 대한 과세정보의 획득, 적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세무조사가

 

가능한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행보다 과태료나 벌금을 두배 높인다고 해도 미국이나 호주보다 낮기는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

 

났더라도 과태료나 벌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을 크게 올리

 

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면은 조세 역외탈세가 줄

 

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는 어려운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조세 역외탈세문제가 과연 앞으로 줄어들지 기대되 됩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가 수법도 정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날이갈 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밖에 조세 역외탈

 

세 가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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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

/조세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조세피난처의 내용을 이어서 역외탈세를 위한 노력에 알아보겠습니다.

 

 

 

 

 

 

 

역외탈세란?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즉,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입니다.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란?

 

페이퍼컴퍼니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릅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일종인 금융지주회사 역시 독자적 사업 없이 자회사 지분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편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띤다. 이러한 페이퍼 컴퍼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설립되고 있다. 주로 케이맨군도, 라이베니아, 파나마,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1995년 6월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신용은행이 케이맨군도에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30건, 추징 세액 1503억원에 불과하던 역외 탈세 적발 규모는 2010년 95건, 5109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202건, 8258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구분

2014년 이후 

은행, 증권계좌

 신고대상

은행, 증권, 채권,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

본인명의 계좌합산 하루라도

10억원 이상

 신고기준

월말 본인 계좌 합산 10억원

이상

미신고금액 20억 이하 4%

20억초과~50억원 이하 7%

50억 초과 10%

 미신고적발시

과태료

동일

없음

 명단공개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없음

 형사처벌

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미신고금액의 10%) 

 

2011년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내년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신고대상이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었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이 공개되고 증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가해집니다. 또한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득 상당액이 국내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 소득자 10만여명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역외탈세를 처벌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데 노력합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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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ww.stock1234.com 2013.11.27 2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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