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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종류..

조세행정 2013.06.10 15:02

 

조세의 종류..

- 조세 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조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상세와 임시세

 

세금이 해마다 규칙적이며 계속적으로 부과 · 징수 되는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임시로 부과· 징수 되는지에 따른 구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세의 기원은 전쟁이나 그 밖의 임시적 필요에 따라 징수된 임시세였으나 오늘날은 경상세가 원칙이고, 임시로 추가적 재원이 필요할 때에는 공채 등 세금 이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통세와 목적세

 

세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경비로 쓰이는 것을 보통세,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목적세라 합니다. 오늘 날에는 보통세가 원칙입니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대표적인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에 흡수하는 게 통례입니다. 이를 위해 목적세는 대개 종료시점을 못박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세금이 직접세이고, 납세자 이외의 사람에게 전가되는 세금이 간접세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인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관세, 교육세,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 등이 포함됩니다.

납세자가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가 용이 합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여지가 많습니다.

 

 

 

 

 

독립세 · 부가세 · 균일세 · 비례세 · 누진세 · 역진세 · 누퇴세

 

◆ 부가세는 다른 단체가 부과한 세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독립세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다른 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설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 균일세는 납세능력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똑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대소와 관계없이 동률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 누진세는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역진세는 과세표준액이 많아질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누퇴세는 어느 일정한 과세표준까지는 세율이 상승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동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의 특례 형태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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