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

 

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

 

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

 

인투자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며, 조세감

 

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본재가 외국인투

 

자 신고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럼 오늘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

 

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해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되고,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

 

미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해당 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려면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서 3부에 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

 

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기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데요.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한 기관

 

을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2.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에 관한 서류는 관

 

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거나 조세감면 대상 해당 여부 사전확인신청을 하면 기획

 

재정부장관이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한 결과를 20

 

일 이내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

 

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이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감면 결정의 효력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

 

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감

 

면신청을 않더라도 그 증자분에 대해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밖에 관세등의 면제신청을 하려는 경우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

 

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해당 사업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 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3.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확인을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

 

1부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출자하

 

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안녕하세오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하기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조세면제가 되는거 알고계시나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주는데 조세소송변호사가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소득세,취득세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자는 어느하나의 사업을 하기위한 사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사업으로써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 그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조세감면 대상이 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도 조세감면 대상이됩니다.

뿐만아니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사업가,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기업도시개발구역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에대해서 조세감면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제외대상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이나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위해 외국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주식,외국인이 소유하고있는 주식을 출자하는경우

 

2.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or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지분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하려는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이상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수유하고 외국인투자를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등을 10%이상 소유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금액이 있을경우 조세특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한 주식은 10%이상 소유하는 주식등 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경우에는 주식의 소유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신청방법

 

이런 법인세등의 조세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사 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또,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경과한후에 신청을해서 그에대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법인세 등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조세감면신청서3부,조세감면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조세감면신청서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등에 대해 주무부장관과 협의해서 결과를 20일이내 통지를 하기때문에 신청한자는 20일이내에 통지를 받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감면 여부,감면내용의변경 여부의 결정에 부득이하게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20일보다 처리기간이 연장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개별소비세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할경우에는 그에대한 면제신청서와 해당사업이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할수있는 서류사본1부와 해당 자본재가 대외지급수단,내국지급수단,출자목적물로 도입되는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검토를 받은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 사본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자 조세감면에 대해 조세소송변호사와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조세감면뿐 아니라 조세를면제하는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위에서 알려드린 절차대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