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금 알아보기


올 하반기부터는 근로 소득자가 매 월 월급에서 원천징수 되는 세금 비율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데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80~120% 떼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 달 납부하는 세금이 많다면 연말정산 때 환급 금액이 높아지지만 적게 뗄 경우에는 연말정산 금액도 적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원천징수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방식
근로 소득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것이 바로 원천징수 세금 80%. 100%, 120%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80%를 선택할 때는 매 달 납부하는 세금을 20%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듬 해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이 적게 이뤄지게 됩니다.

 

 


반대로 120%를 선택할 때는 매 달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만 연말에 더 많은 금액의 환급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특별한 이자가 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받고자 한다면 매 달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보다는 적게 낸 후 늘어난 소득으로 적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월급 별 원천징수 세금
만약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이 80% 원천징수 세금을 뗄 경우 현재의 100% 방식으로는 3,220원이 남지만 80% 세액은 2,576원을 납부하게 되며 120% 세액을 선택할 때는 3,864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월급이 300만원일 경우 현재의 100% 방식은 26,69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80%일 경우 21,352원, 120% 일 경우 32,028원의 세금이 차감됩니다.

 


각 원천징수 세금을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사실 연말정산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제도는 매년 초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대란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환급 금액이 적어지자 직장인들의 반발이 컸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원천징수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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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 신고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대상

 

 

 적용대상

대상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 

 

 

 

농어촌특별세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구분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근로소득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합니다.

 

소득자 

국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고 

개인 

 

내국법인 

법인세 자진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 

외국법인 

 

 

 

 

 

 

 

이러한 원천징수가 제외대는 대상이 있는데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가 제외됩니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요.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으로는 일반인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을 법정기한으로 보고 있고 소득시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은 매월인 경우 다음달10일까지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납부경우에는 법정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7월~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며,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은 1월~6월인경우는 7월10일까지 7월~12월인경우는 1월10일까지 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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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개념_조세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 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的)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동법 제127조). 법인 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동법 제46조, 동법 제15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며,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의무는 모두 국가에 대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대립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제2차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이 의제됩니다(동법 제131조, 동법 제132조, 동법 제135조, 동법 제143조의 3, 동법 제14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동법 제129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며(동법 제154조), 미지급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됩니다(동법 제155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인정됩니다(동법 제15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동법 제128조), 그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동법 제158조, 동법 제159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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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세무상담변호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징수하여야 할 세액 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국기법 제47조의5제1항)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 (1일 1만분의 3의 율 : 국기령 제27조의4)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2) 납세조합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합니다.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X 0.03%







지방세 관련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납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지기법 제53조의5)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한 이자율 (1일 1만분의 3 : 지기령 제33조)



특별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Min [(1), (2) + (3)]


 1)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10%

 2)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5%

 3)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3%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의 경우


1)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에 따라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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