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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06 원천징수의무자 조세범 처벌법

원천징수의무자 조세범 처벌법




일반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조세범 처벌법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며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축업자인 ㄱ씨는 모두 16,500만원의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본 원천징수의무자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의 경우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또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대법원 판결 등은 비록 상고이유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 명시적인 법률적 판단은 아니지만 그 결론에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므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판시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다시 말해 지방세인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인 도축업자가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범 처벌법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조세범처벌법은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는 조세법과 형사처벌 관련 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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