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이의신청 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재산세 부과기준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ㄱ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시는 ㄱ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는데요. 그런데 A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ㄱ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ㄱ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ㄱ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ㄱ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따라 A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재산세 부과기준 이의신청 관련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ㄱ씨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A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달리 ㄱ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ㄱ씨가 A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재산세 등 조세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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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억울한 분들을 위해 세금불복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과도한 세금이

청구되었거나 부당한 액수라고 생각된다면 법률가를 통해 세금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세금불복 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는 행정적인 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와 '세금고충처리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법에 의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국세기본법은 납세 여부 또는 납세액에 대해 불만이 있는 자를 위해 불복 수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이의신청인데요. 이의신청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앞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및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이의가 있는 자는 감사원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대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합니다.







행정소송


앞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했음에도 납세자의 권리가 구제되지

못했다면 납세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청,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청구가 각하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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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17 0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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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란?


정상적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에 도입됐고, 과세전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1. 결정전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 세금의 내용과 금액을 통보합니다. 이를 '결정전 통지'

   라고 하는데요.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또는 업무감사 결과 예고통지에 불복할 경우 세무서장 지방청장에게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판단사항 중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국세청장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이의신청을 거치기 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에

   의해 기각될 경우 다시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결정전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


과세전 적부심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결정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가 거부될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구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 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세금부과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 및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2년 이상이 걸립니다.





[불복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란? - 조세변호사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범위


1) 관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세번이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인 이상이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절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분들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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