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제도_조세소송 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해결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 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권리 구제제도로, '과세전 적부심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4월부터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을 신설하여 과세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8월 국세기본법에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선진ㆍ민주적인 사전권리 구제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나 감사결과 및 과세자료 처리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조사 또는 자료 처리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의 경우에는 그 감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법령해석사항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감사결과 등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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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_조세민사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민사 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세징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세의 징수는 체납처분비 · 가산금 · 국세의 순서로 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 인가 · 면허 및 등록을 하지 않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에게 그 관할구역 내의 국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세무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0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특정한 재산은 압류가 제한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칩니다.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 경매 등이 진행될 때에는 당해 관서 · 공공단체 · 집행법원 · 집행공무원 · 강제관리인 · 파산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 유가증권 · 부동산 · 무체재산권을 매가예정가격을 정하여 공매에 붙입니다.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을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충당 또는 배분합니다. 세무서장은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유에에 해당할 때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장 8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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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의 종류_조세 행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 행정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하며,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80%를 공제액으로 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0%에 4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5%에 9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0%에 1,12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에 1,27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은 1일 10만 원이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350만 원 이하까지는 총연금액을 공제합니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40%에 35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총연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에 63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합니다. (단,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 원을 공제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퇴직소득금액을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ㆍ기타연금ㆍ퇴직연금) ▲특별공제(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6세 이하 100만 원, 출생ㆍ입양자 200만 원 등으로 공제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부터 100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씩 추가공제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에서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퇴직연금은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특별공제'란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단, '표준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는 연 6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 특별공제금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 원으로 표준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의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 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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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개념_조세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 소송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納的)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동법 제127조). 법인 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동법 제46조, 동법 제150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며,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의무는 모두 국가에 대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대립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제2차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이 의제됩니다(동법 제131조, 동법 제132조, 동법 제135조, 동법 제143조의 3, 동법 제14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동법 제129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며(동법 제154조), 미지급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됩니다(동법 제155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인정됩니다(동법 제15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동법 제128조), 그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징수됩니다(동법 제158조, 동법 제159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_조세특례제한법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법무법인 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및 상한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업종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구분

업종

축산, 어업 등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등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함)할 것

√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수탁생산업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

폐기물, 확경복원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건설업

도매업 등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음식점업

음식점업

출판, 영상,

정보 등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엔지니어링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사업시설

및 지원

포장 및 충전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직업기술 분야 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보건 및

사회복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그 밖의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위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규모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독립성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상한기준

 

-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포탈변호사_이준근 변호사]

"탈세의 온상, 비철금속 시장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에 대한 칼럼

 

 

 

탈세의 온상, 비철금속 시장에서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탈세, 마약, 사기, 횡령, 밀수 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세탁 금융거래를 찾아내는 기관이다. FIU는 금융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상하다고 판단해서 따로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STR)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장 명칭 및 성격, 범죄경력, 수사기록 등을 두루 분석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철금속 등 관련 탈세, 병원 관련 탈세, 보이스피싱, 도박 관련 거래 등 정형화된 자금세탁을 잡아내는 ‘간이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례로 비철금속 업체 계좌로 하루에 수십억 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하루 만에 돈이 다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될 경우, 이 회사는 허위로 영수증을 끊어줘서 비자금을 만들거나 세금을 피하도록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자료상)’로 자동 분류되는 것이다.

 

이처럼 허위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하여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세금계산서’란 거래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게다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문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조차 아예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상태로 흔적을 감추어 버린다. 이러한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한다.

 

  

 

비철금속 시장, 리어카 영세 고물상부터 기업형까지 다양해

 

‘비철금속 시장’은 ‘가짜 석유’와 더불어 세금 탈루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 탈세범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철금속 시장은 개인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고물을 모으는 영세 고물상부터 수백억 원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기업형까지 다양하다. 현재 전선, 동 파이프, 동판 등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동 원료 소요량은 연간 45톤 가량이라고 한다.

 

이중 25만 톤은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20만 톤은 동 조각, 동 파편, 동 전선, 동 부스러기 등 비철금속으로 메우고 있다. 즉 국내 충당분 20만 톤 중 절반 수준인 10만 톤가량(9000억원 상당)이 비철금속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중간상인인 폭탄업체가 거액의 부가세 착복…피해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철거상에서 소규모 수집상, 중대형 수집상(중상인), 납품업자(대상인), 제조업체 순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일명 폭탄업체(중간 상인)가 개입해 거액의 부가세를 착복하고 잠적해도 세무 당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세금 추징에 나선 세무 당국이 폭탄업체인지 모르고 실물 거래를 한 제조업체들까지 모두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금을 부과해 선의의 사업자들이 줄도산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

 

게다가 지금은 기업형으로 바뀌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금 세탁을 한 후 물건을 파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실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탈세 관련 문제들을 보면, 정작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피해예방법

 

만약 거래관계가 없는데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보내왔거나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 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에 대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공급가액 30~50억 원은 징역 3년, 50~300억 원은 징역 5년, 300억 이상은 징역 7년까지 선고된다.

 

따라서 허위나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경우에는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들과 거래한 사업자는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그리고 세무조사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포탈소송변호사_이준근 변호사]

'동스크랩'세금포탈,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안 의결에 대한 칼럼

 

 

‘동스크랩’ 세금포탈, 세무조사 강화와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안 의결로 이어져

 

지난 4월부터 재계는 세무조사 바람으로 떨고 있다.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銅)스크랩’ 수집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와 부당과세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구리전선, 동파이프 같은 동스크랩을 모아 사고파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가세를 떼어먹은 업체들은 따로 있는데, 국세청이 해당 업체와 거래한 상당수 회원사까지 ‘허위·가공 거래’로 몰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세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89개 회원사 가운데 50여 개에 달하고 내야 할 세금만도 업체당 적게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앞서 2008년부터 지난 5년간 동스크랩 매매 과정에서 9,000억 원의 탈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동스크랩 판매상의 세금 탈루, 탈세방지대책 필요

 

본래 동스크랩 매매는 일반적인 부가세 납부제도와 같다. 즉 수집상이 중간 유통업자에게 부가세를 얹은 금액을 가격으로 받아 부가세를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기업형 고물상’ 일부가 동스크랩을 판 뒤 폐업신고를 해 부가세를 회피해왔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동스크랩 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왔다. 특히 이들 수집상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동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자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은 일부 동스크랩 수집도매상이 납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부가세 매출신고 없이 문을 닫아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탈세방지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 내는 법안 통과 시 자동으로 부가세가 국세청으로 넘어가

 

이에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2014년부터 동스크랩을 사고 팔 때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동스크랩 거래는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산 사람이 부가세를 합한 금액을 이체하면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매매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이다. 현재 금괴 등 일부 금 제품을 매매할 때 이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스크랩 업체 외에도 최근에는 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응 상담을 많이 해오고 있다. 컨설팅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데, 과거엔 세무조사가 임박한 시점에 대응방안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당장 세무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대비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도 조세포탈, 세무조사에 관하여 변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자료준비 시 사전 통지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거나 대행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때 세법은 물론 행정법, 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하고 회계, 세무 같은 분야에서도 변호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임대인의 세금체납 - 조세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고자 할 때 보통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보다 앞서는 저당권 등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임대인이 건물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건물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이 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것은 국가 세금이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다면 국가는 임대인의 재산을 바로 압류하여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임차인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매각대금에서 체납된 세금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세가 우선한다는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저당권자나 임차인 등이 임대인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힘들기에 늘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조세우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더라도 저당권설정일이나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빠를 때는 저당권자나 임차인이 국가에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같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일이며 정부가 부과하거나 결정하는 상속세, 증여세 등의 국세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꼭 임대인의 체납 세금 존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사업을 하거나 많은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납된 조세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신청을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체납사실에 확인 동의를 해줄 임대인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은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적어도 확정일자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보다는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