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판례]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조세포탈 고의성 없어

 

 

 

 

 

 

 

얼마 전 대법원에서 선고 94도759 판결을 통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판결 이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국세청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산정표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K씨가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비치하고, 여러 은행에 200여 개의 가명계좌를 만들어 수입한 금액을 분산하여 입금시키면서 그 가명계좌도 1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폐지시킨 뒤 다시 다른 가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신고하지 않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공동사업자들만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누락시킴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일부 탈루한 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다른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다면,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 사례로 살펴본 조세포탈죄 성립의 개념

 

거주자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들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종결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그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산정표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는 위법

 

아울러 위 사례에서 K씨는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투전기업소 7개소 중에서 A투전기업소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의 지분을 신고하고 나머지 투전기업소 6개소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또 1988년도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도 A투전기업소에서 발생한 자신의 사업소득금액만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나머지 투전기업소 6개소에서 발생한 자신의 소득금액은 누락시킴으로써 그 부분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액을 탈누한 채 확정신고자진납부하였다.

 

이후 그 투전기업소들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른 공동사업자들이 그 투전기업소들에서 발생한 자신들의 소득금액이라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한 세액 중, K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상응하는 소득금액에 관한 소득세액은 다른 공동사업자들의 명의로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K씨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 7개소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소득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피고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액만을 공제한 차액 전부를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조세범처벌법상의 포탈세액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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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0두4810 판결에서 대전고등법원 2009누2588 판결( 2010. 1. 28. 선고)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경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갑 주식회사는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서 공급이 없어 매출가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자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과세관청은 갑 회사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갑 회사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문제 삼았고, 대전고법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문리해석상 그 전단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구별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는 다른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사업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거기서 정하고 있는 안분계산방식과 순서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공통매입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 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각 규정에서 정한 안분계산방식과 순서에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 안분계산(按分計算)이란 소득금액계산상 원천이 다른 소득이 둘 이상 생겨서 그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을 결정의 방법에 따라 배부하는 계산을 말한다.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한 판단

 

위 상고 사례를 법률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호로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을, 제2호로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을, 제3호로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들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규명령이나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초과환급신고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범위 및 공통매입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 없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문리해석상 그 전단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는 다른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추가된 점 등을 참작하면, 과세사업에 관련된 이 사건 토지 관련 매입가액은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아울러 원심이 이 사건 골프장 코스 토지 관련 매입가액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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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불복에 대해

 

 

 

 

 

 

*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시 알아둬야 할 것

 

 

그동안 회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편법증여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2012구합4722에서 자손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이는 ‘포괄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2명의 조부인 B씨는 A사에 3층짜리 건물을 증여했다. 이에 A회사는 63억 원 규모의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15억600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A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주주인 자손들이 조부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증여세 2억3000여만 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아야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을 막론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여기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열거돼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들의 조부인 B씨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전후의 차액만큼 이익을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늘어난 자산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주가상승분 전체에 세금을 매긴 산정방식은 위법하다”며 부과된 세금 자체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회사를 통한 편법적 재산증여 및 경영권 승계를 증여로 보는 판례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의 지적처럼 늘어난 자산에 대한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간과하였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기할 필요가 있다.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구제받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택하여 고지처분의 취소 및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다년간 기업의 자문과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조세소송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은 물론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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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조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이란]

 

과세관청과 세금부과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따라서 그 이후 90일 안에 이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조세소송 특징]

 

행정심판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에, 납세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법원에선 납세자의 거울한 사정을 법 해석논리로 접근을 하기에 보다 가능성있는 절차입니다.

 

 

 

 

 

[조세소송 종류]

 

1. 취소소송

 

부과처분, 징수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부과처분취소소송 : 세금 결정에 대해서 직접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징수처분취소소송 : 징수 절차상 위법에 대해 징수 자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거부처분취소소송 : 경정청구에 대해서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 무효등확인청구소송

 

과세관청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 처분 자체에 중대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음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하게 됩니다.

-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 처분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부과결정 이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

 

3. 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미 납부를 한 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가 없을 경우엔 이미 납부를 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권에서 그 성질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이 됩니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며, 이로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엔 국가 등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위헌법률심판 등

 

세법규정은 과거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 신청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을 경우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6.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사해담보설정행위 취소소송, 사해양도행위 취소소송은 과세주체가 일반민사법원에 납세자 등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소송의 상대방 또는 취소의 범위/효과는 모두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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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이준근변호사]조세불복절차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이라는 것은 세무서, 국세청 등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칭하는 것입니다.

 

조세소송은 크게 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세행정소송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

 

위법이나 부당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한 국민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국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는 과세전 적부심사로 시작이 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후 세금부과절차가 진행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기각이 되었다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심사청구 이후에 조세심판원(국세청) 등에서 기각을 당한 심판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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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청구소송/이준근변호사]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 등 확인의 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 외관을 갖고 있기에 실체에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로는 확인소송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소송ㅇ물은 처분이나 재결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련된 법집행으로 공권력 행사나 거부와 그 외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며,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 규정이 대부분 준용이 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소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외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당해 행정행위 내용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상대방 또는 다른 국가기관도 독자적 판단으로 무효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효확인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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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제도, 조세공평주의 [조세변호사 - 이준근변호사]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 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강제 징수한다라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된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

권리남용을 방지하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가 없으며,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라는 것은 국가조세부과권 행사와 국민조세부담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라는 것은 조세규정 내용을 상세하며, 명확하게 하여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해서 조세에 관련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세공평주의]

 

조세 징수과정에서 국가 재정권 행사와 국민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하며, 조세법 입법과정, 세법 해석, 집행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과세 형평과 당해 조항 합목적성

비추어서 납세자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평성 등을 위반했을 때,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 되어서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근거를 합니다.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따라서 국민 권리, 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서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고, 조세행정 합목적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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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 소개(프로필)

 

 

 

 

 

 

이준근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유)동인 파트너 변호사

 

 직통전화 : 02-2046-0630

팩스 : 0504-842-0630


jklee@donginlaw.co.kr

 

 

 

 

 [학력]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경력]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1991)
 -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2001)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003)
 - 법무법인 다인 구성원 변호사(2005)
 - 법무법인(유) 동인(2007)
 - 한국세법연구회 회원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8기(조세법) 수료
 -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 전 수원구치소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2013) 

 - 현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2012.11~)

 - 현 관세청 고문변호사 (2013.7~)

 

 

 [전문분야]


 - 조세(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조세포탈, 조세범칙)

 - 관세

 - 각종부담금

 - 경영권 분쟁
 - 기업 도산 및 기업 구조조정
 - 기업의 인수합병

 - 변호사협회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저서 및 간행물]


 - 기업분할의 개념 및 각종 관련 법률
 -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확인적 부과처분
 -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 입증책임과의 관계
 -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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