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올바른 선정 기준


월급쟁이 속 편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는 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주 들이 려움을 겪는 문제는 아마 세금과 관련된 문제일 것 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세무 조사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의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은 대부분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입니다. 세금을 탈루 할 의도가 있었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런 행위가 진행되 조세범칙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란 조세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이루어 지는 세무 조사를 말합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깔려 있다 보니 종종 압수수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세무 조사의 느낌 보다는 일종의 수사 과정처럼 진행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밝혀지는 범죄 행위는 조세 포탈이나 허위 세금 계산서 신고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조세포탈의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짧게는 2년 이상의 징역부터 조세 포탈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단순히 징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탈 세금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 없거나, 혹은 본인에게 내려진 처분이 너무 무겁다 느껴질 경우 조세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선 조세포탈 처벌의 위기 사례들을 의외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 인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인 A양 역시 3년 전부터 시작한 의류 사업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의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것이 확인 되 조세 포탈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초기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A양은 해당 범죄 행위가 입증되 처벌을 받고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A양은 초기에 조세소송변호사를 찾았고, 의뢰인의 경우 단순히 매출 일부의 신고를 실수로 누락한 것이지 조세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기 위해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내므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조세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결과는 180도 달라 졌을지도 모릅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깊은 지식을 요하는 부분 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접근 하는 대에는 한계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들을 빠짐 없이 수집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복잡하고 어려운 조세 문제에 있어서 원만한 해결을 도와 드릴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와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문제, 더 이상 혼자 골머리 썩지 마시고,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현 상황을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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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청구 소송에서 이기기위해선


미국계 사모펀드 A사가 보유한 주식 329042672주를 보관 및 관리하던 은행은 A사가 배당받은 주식 배당수익 129313770만원에 대해 법인세 1763억여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자 관련 세무서는 6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여 1031억여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이에 은행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배당수익을 받은 A사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서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A사의 해외법인인 적법한 빌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세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라며 제한세율을 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A사가 내세운 빌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A사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들어서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되어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031억 원 중 383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이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B 사장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 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 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사장은 세금환급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할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이사가 1512억 원이 회계분식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에 구체적인 기억이 아닌 조사과정에서 검찰에서 제시받은 자료와 증거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사장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포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A 사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사를 통해 국세청장에게 뇌물 25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433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습니다



조세불복청구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가 조세를 부과 및 징수를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제도입니다. 조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억울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근거자료 없다면 패소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청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과정과 절차에 대해 근거자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인 조세불복청구 이준근변호사는 다수의 조세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세범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조세를 징수당한 경우 법무법인 동인 조세불복청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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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





강제이행금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관리할 때 보통 쓰이는 말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건축법 내에서는 1년에 2회, 농지법에서는 1년에 한 번 부과,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강제징수, 직접강제와 더불어 강제집행에 속하며 집행벌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강제이행금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한데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와 처벌의 성격보다는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다른 강제집행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이행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가제이행금 처분을 취소 또는 강제이행금을 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불복하는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이준근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2016년 a씨와 b행정기관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b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후 a씨가 계속해서 시정을 하지 않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 소송으로 인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 이전까지 모두 부과하여 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b구청은 2006년 a씨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구청은 한 번 더 강제이행금을 2007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a씨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2008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2009년 a씨에게 패소를 판결하였고, b구청은 소송이 제기된 2008년부터 a씨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안하고 있다가 소송이 끝난 2년 후인 2011년에야 갑자기 a씨에게 그 동안 밀린 금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인 3억 2800여만원이었습니다. 또한 2008-2010년분인 소송 이후에 b구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던 시기까지 총 8억 88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합니다. 


a씨는 이러한 b구청의 조치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a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b구청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8억원이 넘는 금액을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며 이 이행강제금을 모두 낼 수 없다고 소송을 걸게 됩니다. 





1심에서는 b구청의 편을 들어줍니다. 2008년에 부과하려 했던 이행금을 유보했던 것은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진행기간 동안에도 계속에서 a씨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릴 때마다 시정명령을 다시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a씨에게 4년 분의 금액을 모두 납부하라고 판결을 하는데요.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이행금의 목적이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려는 압박 수단이므로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처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의 기간과 소송 이후 조치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시정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a씨는 2011년 강제이행금만 납부하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상황처럼 이는 이행을 촉구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없었던 기간 동안의 강제이행금은 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친절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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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납부 불복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법인세납부를 해야 하죠. 법인세법에 의거해 이뤄지는데요. 법인소득과 배당소득, 외국법인의 법인세납부 등 법인세와 관련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인세납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 관련 판례와 법적 소송에 대해 다뤄보며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A씨는 사무실을 개업하고, 이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합니다. 하지만 곧 ㄱ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죠. 하지만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에 ㄱ회사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그 사유는 ㄱ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불해야 하는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에서였죠.  A씨는 ㄱ회사 개설에 명의를 빌려준 바 있지만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며 소송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 법인세납부 금액 등으로 2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A씨는 앞서 ㄱ회사의 고문으로 부탁 받아 간 것임을 밝히면서, 관행상 고문 위치에서는 법인세납부를 별도로 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는데요.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합당한 증거가 없으며 ㄱ회사 구성원으로서 소득 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분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죠.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 의무를 지지 않지만, A씨의 경우 이름만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처분과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관련해 몇 년 전에는 대기업이 700억 원에 이르는 법인세납부부과처분에 불복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약 30여년 전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며, 주식을 상장하려고 했으나 상장이 어려워지자 자산재평가를 취소했죠. 이에 관할세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기간 내에 상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자산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등 규정에 맞게 법인세를 계산하여 G기업에 부과하였는데요. 해당 금액은 7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업은 법률 개정으로 부칙도 실효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하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자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완전히 개정된 경우, 종전의 본칙 및 부칙 규정은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거나,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실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법원은 해당 기업이 관할세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재심청구소송에서 재심 청구 기각 판정을 내렸죠. 


이처럼 법인세납부 문제는 그 금액이 상당하고 법적 분쟁도 오래도록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확대된다면 법률과 판례를 기반으로 적절한 소송 및 대처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인세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내국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확인되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비롯해 청산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과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등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납부는 법적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세금 부과 과정 혹은 과도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이준근변호사는 법인세소송 등 문제를 다수 수임해 온 변호사입니다. 개정 전 법률과 최신 판례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죠. 만약 관련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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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민사법무법인 조세범칙조사 시 유의할 점은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의 세금탈루 혐의가 명확한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조세범칙조사는이중장부 및 관련 서류의 위조 밀 변조 허위계약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털을 행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조세민사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세민사법무법인에서 조세범칙조사 진행 시 알아두실 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임의 조사 및 강제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강제적인 성격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납세자 의사와 상관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 공장, 창고, 자택 등을 강제로 수색한 후 필요한 서류를 압수 및 영치할 수 있죠. 조세범칙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벌과금 통고처분, 검찰고발 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세범칙조사에서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하고 난 후 동일한 혐의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내린데에 대해 무효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며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범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관할지역 세무서장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벌금액 납부 통고처분을 내렸죠. A씨는 해당 벌금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은 고발 후 통고처분은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지만 무효처분은 내려질 수 없기에, A씨를 가짜 석유를 제조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내리지 않고 고발한 경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적 권한이 소멸된 후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들어 일사부재리원칙의 부당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 후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 확증을 얻은 경우 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벌금의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도록 하면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이행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조세민사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살펴본 사안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밝혀진 것이죠. 





조세민사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살펴본 것처럼 조세범칙조사는 관련 법률과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정당한 지, 처벌 수위는 합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조세범칙조사대상의 경우 탈세정보 및 신고내용 분석사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인 자로, 탈루혐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처벌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죠. 더불어 일반세무조사 후라도 조세범칙조사로 변환될 수 있는 바 이 부분 역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조사진행 중 사업장, 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조세범칙을 증빙할 수 있는 물건을 숨겨둔 혐의가 명확해 압수수색 및 예치를 해야 하는 경우, 탈세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기피, 방해, 허위진술을 하여 정상적 조사를 막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정황상 조세를 포털한 행위가 발견되고 세법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을 명확히 저지른 경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는 법률 규정 상, 정황상 적합한 과정을 거쳤는가 확인해 봐야 하며, 합리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는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판단이 들면 하루 빨리 조세민사법무법인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조세민사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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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





내가 받은 행정청의 처분이 아직도 효력이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한 존재 여부를 알고 싶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다.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을 종류가 다릅니다. 


확인소송의 종류에는 받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실효확인소송, 부존재확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무효 등 확인 소송에 포함이 되며 해결하고 싶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효소송과 취소소송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행정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을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으며 명백한 법 위반의 행정처분은 무효사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일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잘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제소기한 때문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제한이 없지만 취소소송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관련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년 국가가 기업에 부당한 과세를 내려서 기업이 관세와 가산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해당기업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업체는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우간다, 모잠비크 등의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잎담배를 수입하며 관련된 특혜관세 규정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원산지를 조사하던 ㄱ시 세관은 a업체가 제출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수입신고분 전부에 대하여 기본관세율 20%로 계산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a업체는 조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2011년 7-9월에 수입분에 대해서 20% 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가산세 7억 1700만원을 세관에 수정신고를 한 후에 납부하는데요. 





이후에 ㄱ시 세관은 a업체에 2011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수입분에 관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a업체는 이러한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관세청장은 a업체를 최빈국 특혜 적용이 가능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을 하여 ㄱ시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납부한 금액인 7억 1700여만원 중에서 3억 6300여만원은 돌려받았지만, ㄴ세관에서 기타 이유로 3억 5400여만원을 환급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a업체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례에서 a업체의 승소로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a업체가 관세와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납부 후에 경정청구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가산세와 관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a업체에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되었을 때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장이 ㄱ시 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을 근거로 보았을 때 이는 세관에서 법률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특히 이러한 법률상 하자가 발생했을 시, a업체의 수정신고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로 납부를 받은 부당한 금액을 다시 a업체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기관이 하자가 있는 결정으로 업체가 조세를 납부했을 때, 그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밝혀질 시에 납부한 조세 또한 무효가 된다는 결과의 판례였습니다. 따라서 조세와 관련하여 과하게 처분을 받았거나, 부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무효등확인소송을 통하여 하자가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에 근거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립니다. 또한 친절한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소송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요. 이준근변호사에게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며 언제든지 연락하여 소송을 정확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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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처분 궁금증은






취득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자산을 취득함으로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의 범위는 부동산, 차량, 항공기, 광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까지 광범위 하게 작용되며,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기준은 없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산의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 등 모든 행위를 통한 자산을 취득한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유상의 취득, 무상의 취득 모두 상관없이 취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동법에 의하면 취득 가액이 50만원의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만약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것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20/10000이며, 이는 조례에 의해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치성 자산 또는 과밀 억제권 안의 자산에 대해서는 가감을 통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고납부를 통하여 취득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취득이 있다면 60일 이내로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취득세에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가 더하여 붙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처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중에서 중과세를 받았지만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중과세를 받지 않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용도 변경 공사에 30일 이내로 착공하려 하였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던 전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인해서 착공공사가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전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던 재산세 관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급오락장 취득으로 국가는 판단하여 개인의 사치 또는 유흥업소에 따른 중과세를 부과하는데요. 


사치성이나 유흥성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에 더 높은 부과를 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중과세율을 부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는 400/1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세로 규정한다는 법에 의거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내리는데요. 이는 30일 이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거나 30일 이내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과세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 떄문에 부과처분을 받고 취득세부과처분에 따른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고급오락장에 부과한 중과세 부과세율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취득자인 A씨에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반대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게 부과세율을 처분하는 것이 고급오락장에 대한 부과세를 처분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용도변경공사를 할 의지가 있었지만, A씨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들로 인해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는데요. 따라서 장애가 해결될 경우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판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고급오락장에 대한 부과처분은 유흥에 대한 취득에 대해서 높은 부과세율은 처분하는 의도인데 A씨에게 높은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본래 목적에 벗어나며 A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참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상황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해서 취득세 부과처분 중에서도 높은 과세를 받게 된다면 청구의 소를 기제 하거나 소송을 걸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데요. 특히 이 뿐만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 문의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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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강제이행이란 무엇일까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들, 국민들로부터 걷는 세금을 조세라고 합니다. 조세에는 국전과 지방세가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의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시키는데요. 이를 조세강제이행이라고 합니다. 


체납자가 끝까지 조세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압류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조세를 완납하지 않거나, 특정한 사유를 통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을 받을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조세강제이행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조세강제이행을 당한 상황에서도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강제이행은 특히 시정명령을 한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데요.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한 차례 내린 후 이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고 장기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ㄱ구청은 A씨가 소유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ㄱ구청은 1년 후 다시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였는데요. A씨는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 A씨의 패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ㄱ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2년 뒤가 되어서야 A씨에게 약 3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A씨는 이러한 통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재소송을 제기합니다. 


처음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와 결과가 확정되었을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장기간 후에 갑자기 3년분의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한 부분에서 A씨는 부당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ㄱ구청이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납부공지를 내릴 수 없었으며 시정명령에 관한 불이행 상태는 소송진행을 하는 동안 지속되었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마다 시정명령을 재공지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자가 없다고 밝히며 조세강제이행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전부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ㄱ구청이 강제이행금 공지를 하지 않은 이전 강제이행금은 무효라고 보아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이행강제금이 법위반에 대해서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이는 이행할 기회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강제이행은 세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에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붙지만 그 이후에는 압류를 가하는 등의 절차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조세강제이행에 대해서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에 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준근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긍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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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법무법인 허위세금계산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L건설이 P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약 57억 원 상당의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P산업도 A씨가 운영한 업체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와 함께 L건설이 P산업에 약 5억원의 가치를 가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를 수취하여 약 20억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발급하였습니다. 한편 동시에 약 10억원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로 수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들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계속해서 발급하는 구조를 만들어 건설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렸으며 또한 거래 상대방으로 꾸며진 다른 회사들의 공급가액과 공급받는 가액까지 함께 부풀려 각 회사의 허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운영하는 업체들에 모두 약 4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조세범죄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만나보겠습니다.


D씨는 E씨와 석유 도매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실제 석유를 판매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E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D씨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수금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약 1년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약 1,0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들의 탈세 범행은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D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D씨는 E씨의 부탁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을 뿐 자료상 허위로 작성하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보면 공모에 의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범죄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관련 사례를 만나보았습니다. 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로 취하는 부당한 이익의 규모가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잣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조세범죄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혐의 없음에 대한 입장을 똑똑히 표명하거나, 양형에 대한 선처가 필요한 경우 조세법에 기초한 거래구조와 거래행위 등을 설명하여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갖춘 조세범죄법무법인 동인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다 명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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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문제는 조세형사상담을 통해





오늘은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관세포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단어 자체가 조금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조금은 익숙한 ‘밀수’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식으로 수입이 된 물건은 세관을 통과 하면서 관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정식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치 않고 불법으로 들어오거나 관세를 물지 않는 것을 우리는 관세 포탈 이라 부릅니다.





밀수는 세관을 거치치 않고 몰래 사들여 오거나 판매한 물건을 의미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쉽게는 밀수품을 관세 포탈한 물건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엄밀히 얘기 하자면 밀수는 수입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제품이고, 관세 포탈은 신고는 하였으나 과세의 가격이나 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이기 때문에 둘은 닮은 듯 다른 형태의 죄 입니다.





이 처럼 국내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각각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수입 신고와, 세율에 따른 관세 남부는 수입 화주의 의무 입니다.관세법에 의거 관세포탈을 행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한 관세액의 5배,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탈한 관세 금액이 2천만원 이고, 물품 원가의 금액이 1억 5천일 경우 관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므로,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1억 5천 이하의 벌금형이 기준이 되어 부여 받게 됩니다.





관세 포탈의 문제는 단순히 검찰 조사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세관 조사부터 경찰과 검찰 조사 까지 심도 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선 초기 수사 과정에서 부터 변호사와의 조세형사상담을 진행하여를 적절히 대응하며 방어권을 행사 하여야 합니다.


관세 포탈죄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항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밀수와는 달리 관세 포탈의 경우 행위의 태양이나 관련 법리에 따라 얼마든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조세형사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이어 간다면 형량 줄이기나 무죄 선고가 가능한 사안 입니다.





관세포탈이 인정 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되는 만큼 행정 착오나 실수로 이어진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형사상담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 해 내 참작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해야 합니다. 까다로운 조세포탈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관세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준근변호사와 조세형사상담을 진행하여 분쟁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형사상담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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