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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29 조세변호사 종부세 이중과세가?
  2. 2012.12.28 [조세변호사] 종합과세와 이중과세

조세변호사 종부세 이중과세가?





최근 세무당국은 2011년 대기업 A사를 상대로 종부세와 농특세 총 249 725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2 7월 소송을 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변호사와 종부세 이중과세 등에 대한 판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중복 부과하면 종부세 이중과세로 법률 위반이고, 종부세를 산정할 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해야 하는데도 재산세액 일부를 제대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2심과 달리 1심은 시행규칙 계산식을 적용한 세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A사가 30억원대 종부세를 취소해달라는 낸 본 소송은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관련 법규정 개정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하는 계산식이 변경됐지만 4개사에 부과된 세금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옛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계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현행 종부세법상 기업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가 80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100억원일 경우, 과세 기준인 80억원을 빼면 나머지 20억원이 과세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 20억원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식으로 종부세 이중과세 논란을 피해왔는데요.

 


국세청은 이러한 20억원을 공제하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했으며 1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액을 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세금을 줄이는데 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공제액은 16억원이 아닌 20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종부세 이중과세 등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종부세 이중과세는 금액과 그 피해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조세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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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종합과세와 이중과세

 

 

 

 

 

 

[종합과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 소득을 합께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허나, 일부 특정 소득, 일용근로자 급여액, 원천징수를 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을 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해서 금용거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에게 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 비영업대금 이익/일정한 주권상징법인 등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주권상장법인 등 외 내국법인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듣ㄱ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3백만원 이하 기타소득, 연 6백만원 이하 연금소득 등과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에 대응을 하여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세법상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환급,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환급, 일정한 주류에 대한 미납세반출을 인정합니다.

 

특별소비세법상에서도 세액공제와 환급, 미납세반출을 인정합니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일정 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국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으론 국내법에 의한 것과 조약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국내법에 의한 것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과 국외원천소득과세제외방식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를 하거나,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엔 상속/증여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비거주자일 경우엔 국내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거주자에게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 외국 법령에 의해 상속세/증여세를 부과받는 경우엔 그 부과받은 상속세/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주세법과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대해서는 면세를 합니다.

 

허나, 국내법 규정에 의한 해결은 국가간 과세표준 산출방식 등 차이로 어려움이 있기에 당사국 사이 조세조약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곧 조세채권은 국내법에 의해 성립하되, 그 성립된 조세채권에 따르는 과세는 조약에 정해진 범위로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일본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이래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제이중과세방지조약은 대부분 OECD가 제정한 모범조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범조약은 조약당사국의 개인/법인인 거주자에게 적용이 되며, 소득/자본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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