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2.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2. 2014.05.23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조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장기간 내지 않았을 시 과거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한 부과처분 무효소송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은 A씨 소유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ㄱ은 다시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ㄱ구청은 소송이 제기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소송이 끝난 2년 후에 A씨에게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8년과 2009, 2010년분 이행강제금 총 8억원도 납부하라고 통지했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매번 시정명령을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송 확정 이후 소송진행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합산해 부과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가 4년치 이행강제금 전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라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 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A씨가 서울 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3년치는 무효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1년 분만 내면 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조회

 

 

 

안녕하세요. 조세전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

 

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나 소관관서의 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

 

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

 

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조회가 되는지 알아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

 

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

 

누설 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

 

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러한 예외로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

 

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체납

 

자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거

 

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명의자의 요구와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

 

나,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안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소관 관서의 장이 특정 사항의 확인·조회·질문·조

 

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

 

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요구나 동의 없는 거

 

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것을  금지하려는 규정입니다.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대한 예외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체납자를 조세가 아닌 이행강제금 체납자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려는

 

것은 예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