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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장기간 내지 않았을 시 과거분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을까요? 관련한 부과처분 무효소송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은 A씨 소유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ㄱ은 다시 부과했는데요. 이에 A씨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ㄱ구청은 소송이 제기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소송이 끝난 2년 후에 A씨에게 3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8년과 2009, 2010년분 이행강제금 총 8억원도 납부하라고 통지했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부과·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매번 시정명령을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송 확정 이후 소송진행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을 합산해 부과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가 4년치 이행강제금 전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라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비록 A씨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그 시정명령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 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A씨가 서울 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3년치는 무효로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1년 분만 내면 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고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과처분취소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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