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1.04 재산분할 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2. 2015.05.18 재산분할 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는?

재산분할 후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게 되는데요. 만약 재산분할로 인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오늘은 재산분할 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합의해 왔는데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A부동산은 남편 ㄴ씨가 가지기로 하였으며 ㄴ씨의 명의로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는 ㄱ씨의 명의로 재산분할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ㄱ씨가 재산분할 하는 부동산은 1년 전에 분양받은 것으로 만약 ㄱ씨가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이라 함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 및 청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공유물 분할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다면 이는 자산의 이전에 대해 공유물 분할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로 부부 각 개인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더라도 이는 공유물 분할에 따른 법리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부동산의 유상 양도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인해 분여자의 재산 분할 의무가 사라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ㄱ씨는 남편에게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만약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획득이 아닌 위자료나 자녀의 양육비 등의 자산이 이전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각종 재산분할에 대해 특정되지 않고 자산이 이전될 때는 부당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재산분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유상 양도에 대한 책임도 과세청이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 후 각종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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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또는 운동시설 회원권이나 이용권 등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서 양도받았을 때는 고정자산 이외의 재산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재산분할 절차를 가지게 되며 이 때 부동산 등의 각종 재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연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합의하여 2개의 부동산 중 한 개의 부동산은 배우자 ㄴ씨가 가지고 ㄴ씨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은 ㄱ씨가 가지기로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ㄱ씨는 ㄴ씨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발생하게 된 부동산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에 대해 재산의 등기나 등록과는 무관하게 양도나 교환 또는 현물출자 등으로 재산이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낸 재산을 공동으로 청산하고 배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재산분할은 민법에 따른 재산의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이전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유상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통해 각각의 배우자에게 재산의 소멸 및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분할재산의 양도과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는 재산의 출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재산분할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소득세법과 민법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자녀의 양육비를 받게 될 때는 유상 양도로 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양육비의 차이를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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