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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8 재산분할 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는?

재산분할 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는?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또는 운동시설 회원권이나 이용권 등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서 양도받았을 때는 고정자산 이외의 재산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재산분할 절차를 가지게 되며 이 때 부동산 등의 각종 재산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과연 양도소득세 납부가 필요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합의하여 2개의 부동산 중 한 개의 부동산은 배우자 ㄴ씨가 가지고 ㄴ씨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은 ㄱ씨가 가지기로 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ㄱ씨는 ㄴ씨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발생하게 된 부동산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에 대해 재산의 등기나 등록과는 무관하게 양도나 교환 또는 현물출자 등으로 재산이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낸 재산을 공동으로 청산하고 배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재산분할은 민법에 따른 재산의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이전하였더라도 이는 부동산의 유상 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통해 각각의 배우자에게 재산의 소멸 및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분할재산의 양도과 대가적인 관계를 가지는 재산의 출연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하면서 부동산 재산분할을 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소득세법과 민법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자녀의 양육비를 받게 될 때는 유상 양도로 규정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및 양육비의 차이를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과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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